기후·생태위기 극복 위한 2022대선, 화두는 전환

환경연합 27대 기후·에너지·환경정책 발표 노상엽 기자l승인2022.01.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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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종로구에 위치한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27대 기후·에너지·환경과제를 담았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정책과제는 총론격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체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담은 전환 정부의 과제로 나뉜다. 전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헌법개정」, 「전환 정부」, 「전환 예산」, 「환경단체 소송법」을 담았다. 후자는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신규원전 건설금지로 탈핵 앞당겨야」, 「닫힌 강에서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신음하는 바다에서 살아 숨쉬는 바다로」, 「생산부터 폐기까지 자원순환 사회실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환 사회」 등 7개의 테마 아래, 23개의 과제들을 담았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대선이 50여일 남았지만 대선후보들의 정책에선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볼 수가 없다. 국가는 시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안정적 기후를 보장해야 할 책임 조항을 헌법 35조에 추가하고 국가 탄소중립을 관장할 청와대 탄소중립 수석실 신설, 산업자원부 제2차관실과 환경부를 합친 기후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이철재 정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위와 같은 후보들의 행보는 “미래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생태위기가 더 심화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전환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은 미진하다”며 “단계적인 석탄발전소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주희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데도 신규핵발전소 건립을 말하는 건 미래 세대에게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숙희 생태보전국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야 하며, 대선후보들이 정책경쟁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나윤 정책국 활동가는 자원순환 문제에 대해 말하며,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미룰수 없고 새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때”라고도 강조했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그린벨트 이슈와 관련해 ”자연성이 훼손되었다고 해서 개발해도 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며 “본래의 취지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주요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형상화한 이미지에 주요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다음 5년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대선후보들의 담대한 정책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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