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약속하라”

2022 탈핵대선연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양병철 기자l승인2022.01.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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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지역 동시다발 전국 행동 진행

2022 탈핵대선연대는 19일 “핵발전소 신규 건설 필요 없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를 약속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전국 18개 지역 동시다발 전국 행동을 진행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이라는 망령이 나타났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떠돌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와 경주·포항의 잇따른 지진, 수많은 사고와 고장으로 이미 무너져 버린 안전 신화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척하며 핵발전을 지속시키려는 삿된 움직임이다.

▲ (사진=탈핵경남시민행동)

이미 우리 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탈핵 정책으로 방향을 정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등이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철회됐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다가올 20대 대선 후보 가운데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우려는 막연할 것일 뿐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핵발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기후위기 해결 정책의 제일 앞에 핵발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이 시작된 것이 아니어서 ‘건설 재개’가 아닐뿐더러, 이미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원을 제외한 곳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움직임이 비단 보수 야당의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는 어느 틈에 말을 바꾸고 ‘감원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었다. 허울 좋게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5년 전 신규핵발전소 건설금지를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 뒤에 숨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지 지정고시를 해제하고 완전 백지화가 가능하다.

▲ (사진=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정부 수반은 ‘탈원전’을 흔드는 보수 야당과 보수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탈핵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하며, 이 기조를 명확히 할 때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 정책인지 명확히 판단할 것이다. 여당 후보는 ‘물에 물 탄 듯’한 발언을 거둬들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탈핵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탈핵 정책을 공약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핵발전은 항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발전소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게 하는 부정의 한 발전소다. 단순히 국민 의견 운운하며 선거 시기 표를 저울질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울진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발언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 이미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지역공동체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핵산업계과 소수의 이익단체의 만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핵발전소, 핵폐기장이 그렇게 좋다면 서울에 지어보라고 외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 (사진=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신한울 3·4호기는 울진 9,10호기의 다른 이름이다. 전 세계적으로 10기가 되는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는 없다.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롭게 발전소가 지어질 경우, 안 그래도 대책 없는 핵폐기물이 더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핵폐기물을 폐기할 방법과 장소가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늘리는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기후위기. 우리 모두 그 위험성을 알고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과 전환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도 아닐뿐더러 울진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발전의 위험을 강요하는 정의롭지 않은 선택이다.

2022 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을 선택하는 후보에게 5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20대 대선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 완전 백지화를 약속하라. 기후위기 해결에 핵발전이 이용될 수 없음을 공표하라. 안전한 세상과 정의로운 전환에 핵발전을 선택할 수 없음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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