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리스크로 인해 내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는데 왜 기금운용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습니까?

▲ (사진=참여연대)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영의 근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형식상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최근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해 회사 가치가 추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실질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지배주주의 경영 결정에 종속됨으로써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소위 ‘오너 리스크’ 발생의 빈도가 높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책임 있는 수탁자 활동 전무

지배구조 문제, 기업가치 악영향 및 국민 노후자금 손실 야기

이사회에 공익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 및 대표 소송 제기해야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회사 및 주주가치를 훼손한 회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 부실공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무분별한 물적분할 및 임원들의 ‘먹튀 매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카카오·카카오페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마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회사 경영을 자의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가 책임 있는 경영의 주체로서 나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나 해당 기업의 주주 및 국민 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 있는 수탁자 활동은 전무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위와 같은 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락한 회사가치 회복은 요원할 것이며 국민연금의 투자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에게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 등에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 이사 해임 및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과 지금 당장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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