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과 국내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인 충남의 시민사회는 함께 대선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자립,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상임공동대표인 양기석 신부는 “인류는 한 번도 직면하지 않았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의 삶의 방식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 설치된 대규모 석탄발전 시설로 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고 전 국민은 기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에너지 공급 구조는 바꿔야 하며, 신규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시민들이 규모와 상관없이 자유롭고 쉽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현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은 “이제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기반해 전력 최대 소비지인 서울수도권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의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자립을 이루어가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기반의 전기보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비용이 저렴해야 하며,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을 부과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해야 한다”며 “이에,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기요금을 현실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전기요금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돌이 없어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철기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이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이다. 우리에겐 기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 조순형 운영위원장은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 지역으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충남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보다 많은 전력을 석탄발전으로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해 왔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충남도민의 많은 희생이 있어 왔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또다시 충남도민의 소외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도를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해 전폭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창수 회장은 “긴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2040년으로 앞당기고 과감한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전환을 힘차게 추진하려면 강력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국민 다수가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에너지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임대하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500킬로와트(kW) 이하로 확대하고 녹색 금융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포먼스는 불이 붙고 있는 푸른 지구 모형 앞에서 지난 12월 청소년기후행동의 2030 탈석탄 동의 여부 질의 결과에 따라 2030 탈석탄에 미동의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불에 석탄과 석유를 붓고, 필요성에 공감이라고 답한 이재명 후보는 부채를 들고 부채질을, 동의한다고 답한 심상정 후보는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행동으로 진행했다.

한편 2030 탈석탄 동의 여부를 묻는 ‘청소년기후행동’ 대선후보 기후 정치 비전 질문에서 김동연(새로운물결), 안철수(국민의당), 윤석열(국민의힘) 후보는 ‘미동의’라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이라고 답변했다. 김재연(진보당), 심상정(정의당), 오준호(기본소득당) 후보만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2020년 광역시도별 전력자급률을 보면 인천이 242%로 1위, 충남이 226%로 2위다. 반면 경기 58.2%, 서울 11.2%로 전국 최하위이다. 인천과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더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 입지 지역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느라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다.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 온배수는 인근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역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 재산 피해, 지역 공동체 파괴로 고통을 겪어왔다.

온실가스 배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석탄화력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이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있고, 석탄을 연·원료로 하는 철강업체가 입지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5000만 톤이 넘어 광역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 충남도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최대 피해자이자 온실가스 최대 배출지로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 리스크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다.

특정 지역에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지와 소비지를 나누고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라는 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수급의 부정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다.

비수도권에는 탈석탄을, 수도권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수도권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유휴부지, 도로 등 태양광 설치를 원스톱으로 지원,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에는 에너지자립을 위한 비상조치를, 비수도권에는 적극적인 석탄화력 조기 폐쇄를 주요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19년 기준 미국에 이어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대비 거의 2배(1.94배) 늘어 10,878 킬로와트시(kWh)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인당 소비량 7,773kWh보다 40% 많은 양이다.(독일 6,606kWh, 일본 7,935kWh, 영국 4,750kWh, 이탈리아 5,207kWh) 반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 독일의 3분의 1 수준으로 상당히 낮다. 전기요금에 적절한 기후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 감축을 이루기 어렵다. 기후 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도 정의가 필요하다. 이제 비수도권,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대규모 발전 시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도시의 곳곳에도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전력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석탄발전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대폭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환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이 에너지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통령선거 후보에게 촉구한다.

하나.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대규모 에너지 수급 정책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폐지하라!

하나. 수도권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법 제도 마련과 재생에너지로의 자립을 위한 비상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기후 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라!

2022년 1월 25일

기후위기 경기 · 서울 · 인천 · 충남 비상행동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소속단체(194개)

(사)온환경교육센터,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기도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북부도시농부학교,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YMCA 고양YWCA,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비상행동,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그린리더(기후연구모임),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우리씨앗농장,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리YMCA,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YMCA, 군포농상생네트워크(준),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김포곳간지기사회적협동조합, 김포소비자시민모임,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양주YMCA, 남양주YWCA, 남양주비상행동,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너른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사회경제위원회, 대부도협동조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매산지역아동센터, 매원교회 볍씨학교, 부천YMCA, 부천YMCA,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부천YWCA, 기후위기부천비상행동, 부천시민연합,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금햇빛발전협동조합,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사단법인유기농문화센터, 사회적기업 에코버튼㈜, 산들레생태연구회, 성남YMCA, 성남YWCA, 기후위기성남비상행동, 성남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경실련, 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수원기후변화체험교육관두드림,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당,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물환경센터, 수원시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교육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숲체험학교, 시흥YMCA, 시흥비상행동, 시흥시생명도시농업협동조합,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에너지협동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씨알여성회, 안산YMCA, 안산YWCA,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비상행동,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지구생태사도직공동체 &벗&,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도시농업연구회,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주YMCA, 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평에너지협동조합 에코리더, 여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오산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오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오산텃밭지기들, 오산환경운동연합, 용인YMCA, 용인도시농업연구회,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에너지협동조합, 의왕방송협동조합, 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정부YMCA, 의정부YWCA,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 의정부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이천YMCA,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천환경운동연합,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 정의당경기도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생태환경위원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경기지부, 칠보산마을꿈꾸는자전거, 파주YMCA, 파주YWCA, 기후위기파주비상행동, 파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YMCA, 평택YWCA, 평택녹색소비자연대, 평택시민재단,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택햇빛발전협동조합, 평화비경기연대, 포도당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푸른물결 풍물굿패 삶터, 하남YMCA, 하남YWCA,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한 살림경기권역지역생협, 한 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햇빛나눔협동조합,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호박넝쿨 화성YMCA, 화성도시농업연구회, 기후위기화성비상행동, 화성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서울비상행동 소속단체 (117개)

강남기후위기비상행동, 강남마을넷, 강남서초환경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아이쿱생협, 숲여울기후환경넷, 공감플랫폼, 강동마중물, 강북구기후위기실천행동, 사단법인 강북구 지역공동체네트워크 강북마을, 강북혁신교육 실행추진단, 자원순환 환장사회적협동조합, 관악공동행동, 관악교육공동체모두,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관악평화철도, 관악여성회,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새숲, 봉천동나눔의집,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관악동작초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관악동작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관악동작사립지회, 참소중한, 푸른공동체살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악사회복지 서로배움터,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후악동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행복중심서울생활협동조합, 관악동작녹색당, 광진기후모임, 구로기후위기비상행동(준),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사단법인 학교너머더큰학교, 한살림서서울지부 구로지구, 한국다양성연구소, 구로아이쿱생협, 기후위기강서행동네트워크,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서양천민중의집, 동네부엌좋은날협동조합, 장애와가족플랫폼, 기후위기비상행동_노원지기, 기후위기중랑행동, 도봉기후위기비상행동, 동대문기후행동, 공동체도꼬마리, 우리그린에너지협동조합, 마포기후모임, 성북기후위기비상행동, 성북문화예술교육가협동조합마을온예술, 호박이넝쿨책, 나를돌봄서로돌봄 봄봄, 쓰담쓰담, 에너지협동조합햇볕은쨍쨍, 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 동선동기후위기실천모임너머, 가꿈, 송파기후위기시민행동(준), 양천기후모임, 영등포기후위기비상행동, 은평1.5도씨위원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우의숲, 중구기후위기준비모임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소속단체 (43개)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기후행동지구인,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기후위기 충남비상행동 소속단체 (34개)

광덕산환경교육센터, 녹색당 충남도당, 당진에너지전환포럼,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 변혁당충남도당,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여환경연대, 사단법인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사단법인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내포문화숲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천미세먼지고압송전선로피해대책위원회, 아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충남도당,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시민 사회단체협의회,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 협의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충남친환경농 업인연합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평등교육실천을위한 학부 모회, 한살림천안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햇빛학교사회적협동조합, 현대제철및산 업단지주변민간환경감시센터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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