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정책질의 땐 신규 석탄발전소 중단하겠다더니,

기자들이 묻자 ‘중단하기 어렵다’ 우왕좌왕

이미 정부가 세운 발전 비중 목표와 윤석열 공약 차이 거의 없어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미세먼지를 임기 내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을 3분의 1 감축하겠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상한율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윤 후보가 기후·환경 분야에 대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만 드러나고 말았다. 윤 후보는 당일 공약 발표 자리에서 국내 신축 중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윤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낸 정책질의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 선대위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현행 60%대에서 40%대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새로울 것이 없다. 이미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2030년 화석연료 발전 비중 41.3%로 목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목표와 계획을 검토하고 공약을 짠 것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더구나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윤 후보의 준비 부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윤 후보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공약한 화석연료 발전 비중 40%대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비약적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대안도 없이 앵무새처럼 ‘탈원전 백지화’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후보는 오합지졸·엉망진창인 기후정책을 정비하여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을 재확인하라. 또 탈원전을 정쟁화하며 위험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실효적 기후위기 극복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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