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원장 선임 관련해 부당한 외부 낙하산 인사 재현과 인선 지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금융결제원장 선임에 있어 전체 직원들과 노동조합이 반발하는 외부 낙하산 인사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선임 지연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금융노조 금융결제원지부의 원장 선임 투쟁에 연대의 뜻을 밝힌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산업 및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소액 지급 결제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기관이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오류를 용납하지 않는 직무 특성상 전문적인 식견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합당한 인물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 등 권력기관 출신 인사의 인사 배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시 선임도 중요하다. 금융결제원장을 둘러싼 권력 기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선임이 지연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현 원장의 임기가 4월 초에 만료됨에도 지금까지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개시될 기미조차 없는 상황이다.

금융결제원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선임 절차 역시 필요하다. 한국노총 출신 김주영 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한은 총재에게 “금융결제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가?”라고 질의하자 한은 총재는 “맞다”라고 자인한 바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추천위원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다.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또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금융노조가 지난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과 “부적격자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행 근절,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질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 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금융노조와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낙하산 인사 근절’이 이번 금융결제원장 선임과정에서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노총은 ‘내부출신 인사가 선임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금융결제원지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한국노총은 낙하산인사 반대와 인선 지연에 반대하는 금융결제원지부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후 투쟁에 강력히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2월 6일)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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