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2012년~2018년까지 배출가스 조작해 3만7천대 넘게 판매

- 벤츠는 과징금 외에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회복에도 기여해야

1.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국내 수입차판매 1위인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가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4백만원을 부과했다.

2. 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자사의 경유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다. 독일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 문구를 벤츠코리아에 제공해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공정위는 벤츠가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벤츠는 올바른 정보를 은폐·은닉한 채 질소산화물이 기준치의 최고 7배~13배까지 배출되는 경유차를 7년 간(2012년~2018년) 37,154대나 판매했다.

4. 벤츠는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한 미국, 유럽 등에서는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5. 벤츠는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비도덕적인 판매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의 과다배출로 국민건강권이 침해되고, 대기 환경이 악화된 만큼 환경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6.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1년 5월 21일 벤츠, 닛산, 포르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2020형42224호)한 바 있다. 당시 3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디젤차량에 장착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프로그램을 조작해 질소산화물 배출량(g/km)이 기준치를 넘었다. 벤츠는 최고 13.7배, 닛산은 10.64배, 포르쉐 1.59배를 배출하도록 함 혐의다.

7. 현재 형사 5부에서 수사 중으로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참고가 될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공정위가 닛산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공정위에서 벤츠,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증거와 문제점이 충분히 확보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소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준수토록 하는 방향에서 조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2022년 2월 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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