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이 많아졌고,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정부와 국회도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제도 도입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고, 작년에야 겨우 한국판뉴딜을 발표하며 ‘21년 연구용역 시행, ‘22년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실시라는 매우 더딘 계획을 내놓았다.

2021년 12월 22일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은 상병으로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수준이며, 배정된 예산은 총 109.9억에 불과하다. 보장수준이 낮아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 매우 미흡하고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상병수당과 유급 병가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의 도입 시도조차 너무나 느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취약한 계층에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에서 상병수당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2월 17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으며, 답변은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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