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공작 규탄

국정원장 사과, 국회에 불법사찰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2.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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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UN 서한 발송후 불법 공작, 국정원 개혁 활동 사찰 정황,

등록금 인하 운동 사찰 등 담긴 2010~2012년 문건 13건 공개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를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됐다.

관련해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을 규탄하고, 국정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불법 공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이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보면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국정원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확인된다. 국정원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시민사회 인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 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았다. 불법 사찰과 공작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 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 규탄한다

민간사찰 진상규명, 더는 미룰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참여연대의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등을 기점으로 보수단체를 동원 참여연대 '무력화' 공작을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참여연대의 활동 전반을 사찰한 사실이 국정원이 2022년 1월 새롭게 공개한 13건의 문건을 통해 새삼 확인되었다.

참여연대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들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올 1월 국정원은 그 중 일부인 13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문건을 통해 당시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가스통 시위와 항의 성명 등 소위 "규탄 및 견제 활동"이 국정원의 기획과 지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국정원과 경찰 개혁 활동을 펼쳐 온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의 관련 회의 시간과 장소, 국정원 개혁과제 관련 자료 발표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불법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민간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무력화',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불법 공작과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은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국가 폭력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 등은 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로서 펼쳐 온 일반적 활동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견제하고 '무력화', '척결'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 사찰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 등의 공작을 펼쳤다.

지난해 6월에 이어 1월에 추가로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볼 때, 국정원이 불법 사찰과 공작 행위를 보고한 자료들이 기공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정원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조항(개인정보, 법령상비공개정보, 제3자정보 등)을 들며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조차 비공개하고 있어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정원은 보유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정보부터 모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공작은 비단 참여연대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곽노현 전 교육감, 명진 스님 등 이미 여러 시민사회 인사들이 국정원에게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MBC PD수첩 등 언론인에 대한 사찰과 공작이 드러난 바 있다. 시민사회 인사들과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 사찰과 불법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행위 실행자들과 책임자들의 법적인 처벌 등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운동을 하고 있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지난해부터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도 사찰정보 관련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 불법 공작 규탄한다

2.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참여연대 불법 사찰과 공작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국정원은 시민사회 사찰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라

4. 국회는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하라

2022년 2월 10일

참여연대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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