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에게 부담과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방역과 치료를 책임져라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확진자 5천명, 중증환자 5백 명까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음이 금새 드러났었다. 준비됐다던 중환자 병상은 인력이 없어 가동이 불가능한 허수였다. 우리는 병상이 부족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가 천 명을 넘어서고 대기 중 속절없이 사망하는 사태를 지켜봐야 했다.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고 그 위력을 과시하듯 확진자가 단기간에 9만명을 넘었고 곧 17만, 20만에 이를 것이라 전망된다.

그런데 정부는 15일 “사적 모임 인원 확대와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방역을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심지어 전문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문가인 한 교수는 지난 15일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면 늘어나는 환자 관리가 가능한지 (먼저) 보여주시길 바란다”, “어디 하나 빼지 않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에게서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다…그런 가운데 거리두기 완화 사인을 주다니.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진 말자”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중이던 복지부 2차관도 전화가 불통이었다고 실토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 대상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다. 재택치료는 치료가 아닌 방치인 셈이다.

오늘 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빨라 중증화율이 델타보다 낮다고 해도 늘어난 확진자만큼 중증환자 절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미크론이 중증화율이 낮고 백신 접종율도 높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독감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직은 희망일 뿐인 전망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중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갖다 대는 편한 핑계다. 그러나 실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나 실업자들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이들의 삶에 큰 관심이 없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살리는 데는 돈을 쓰지 않는다. 방역 패스도 대형 마트나 쇼핑몰, 백화점은 적용하지 않지만 식당 등 영세상공인에는 모두 적용해 불평등하다.

지난 위드 코로나 때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핑계도 댔지만,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아 오히려 의료현장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때문인지 이번에는 의료현장의 부담 줄여준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의료현장의 부담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위에 언급한 전문가의 말마따나 “이미 현장은 지옥”이고 오미크론으로 환자가 더 급증하면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피하지 않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이나 후나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은 내놓은 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면 의료현장은 다시 직격탄을 맞아야 하고 그 피해는 의료기관 노동자들과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간다.

정부는 K방역의 자랑으로 삼던 이른바 3T(검사, 추적, 치료)를 사실상 포기했다. 검사는 신뢰할 수 없는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고 그 비용 부담은 개인들이 지도록 했다. PCR검사도 이제 돈을 내야 한다. 추적을 제대로 하게 되면 결과에 따라 검사하고 격리하고 입원시키는 등의 조치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추적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모든 방역 부담은 개인들에게 떠넘겨졌고 감염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환자 급증에도 방역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경제(기업주들의 이윤) 때문이다. 세계적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우려 등으로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앞다퉈 각국 정부들은 방역을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무책임하게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아무리 표가 급하더라도 감염병에 국민들을 방치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의 준비 부족과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부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비상 시기에 맞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 대책뿐 아니라, 당장 만성적 인력 부족과 대량 사직 속에서 신음하는 현장 의료진을 정규 인력으로 대폭 충원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유급병가, 상병수당을 평시처럼 효과도 없을 시범사업으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즉시 시행토록 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섣불리 방역을 완화해 오미크론 확산을 방치할 게 아니라, 오미크론의 위험이 결코 델타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적절한 거리두기와 방역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모든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

(202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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