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버텨라?

자영업자 부채 900조, 실질적 손실보상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2.02.20 15:0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 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코로나19, ‘빛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인 영업은 크게 위축되었지만, 그에 따른 지원정책은 부실한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과 KDI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이후 숙박음식업이나 여가서비스업 등 대면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중소상인 부채는 약 900조원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한다.

반면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법 시행일(2021년 7월 1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이전 발생 피해는 제외하고 있으며, 합리적 근거없는 보정률(피해의 80%만 인정)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코로나19, ‘빛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촉하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단체는 뜻을 모아 ▲대출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고금리대출에 대한 저금리 대환 및 원리금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제공, ▲미흡한 손실보상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인에 대한 채무조정 적극 지원, ▲폐업신청 시 채무 상환 경감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 막대한 수익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이번 위기에서 원리금 감면 등 자발적으로 책임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야 모두가 35조원 이상 규모를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늘어난 ‘16조+a’ 규모로 우선 처리하자면서 물러선 상태고 국민의힘 역시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뿐이고, 추경안 처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가자들은 추경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외면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병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