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 내놔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내 16개 세탁기 제조업체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미온적 성진호 기자l승인2022.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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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 제시해야”

미세플라스틱이 해양·토양·대기 등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환경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35%)은 타이어 마모분진(28%)과 함께 가장 많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기업과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노력은 미흡하다.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기업들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설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대 대선 후보들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선택 아닌 의무다

미세플라스틱은 5mm(5,000㎛) 미만의 작은 조각을 말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지구와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인으로 ‘세탁시 발생하는 미세섬유’의 비중이 35%로 가장 높다. 폴리에스테르(Polyester) 등의 합성섬유류 세탁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탁시 의류 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배수구를 통해 하천 등으로 유입되고, 건조과정이나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공기 중에 방출되어 사람들이 흡입하게 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세포벽 손상, 뇌 발달 이상 유발 등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섭취율과 체내 축적이 증가한다.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보다 작으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다른 조직과 기관으로 흡수돼 면역체계 이상과 장 염증 등을 유발한다. 0.1㎛(100nm) 미만의 나노플라스틱은 간, 비장, 심장, 폐, 생식기관, 신장 및 뇌로도 이동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지난해 12월 LG전자, 삼성전자, 화성세탁기, 위니아딤채 등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16곳에 세탁기 내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줄기찬 답변 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기업들의 미세플라스틱 저감활동 참여 의지는 저조했다. LG전자와 화성세탁기만 기술검토와 배수통·필터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답변이 없었으나, 2022년 1월 5일 개최한 ‘CES 2022’에서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 필요성에 공감하고, 저감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업체는 40%에 그친다. 나머지 기업은 전혀 관심이 없다.

유럽 등 해외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각종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프랑스는 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 부착을 의무화했다. 소비자들이 면직류 구입과 친환경 세제 사용 등으로 세탁과정에서의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기업들이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부착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둘째, 대선 후보들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제시하라

미세플라스틱은 식물 광합성과 산소생성을 방해해 기후 위기를 초래한다. 사람들은 어패류, 소금, 생수, 수돗물 등을 통해 섭취하고, 세탁과정, 타이어 마모분진 등으로 공기 중에 방출된 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한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물론, 사람의 대변에서까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분해되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는 크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문제는 심화 될 수밖에 없다. 인천·경기·전남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등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상위법률의 근거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무엇보다 미세플라스틱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선 후보들은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정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정책 공약집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이 우려스럽지만, 미세플라스틱의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시급히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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