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방안이 포함된, 구속력있는 해양폐기물 국제협약 제정을 촉구한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다. 해양폐기물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관리와 해양폐기물에 대한 국제협약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유엔환경총회는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 기업, 시민 사회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주요 환경 쟁점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담이다.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나이로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해양생물이 위기에 직면했다. 2014년 제1차 총회부터 2019년 제4차까지 매회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결의안이 채택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해결 방안에 힘을 쏟고 있다. 1950년대 초반부터 83억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플라스틱의 약 60%는 매립지나 자연환경에 버려졌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범세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 페루-르완다는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을, 12월에는 일본이 해양 플라스틱 오염 협약 대체 결의안을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출했다. 현재 두개의 결의안을 중심으로 UN대표부 상주대표회의에서 사전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페루-르완다가 제출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페루-르완다의 결의안에 따르면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에 대한 인식과 현재의 노력으로는 2040년 내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오염의 연간 비율을 7% 줄이는 데 그칠 것이므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제안하고 있다. 해양 및 육상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및 유통, 재활용, 처리 등 전 생애 주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관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결의안은 플라스틱 생산-소비 측면보다 해양오염에 국한된 내용으로 페루-르완다 결의안보다 약화된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합성수지 주요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 생산량은 13,799천톤, 생산액은 55조원에 이른다. 플라스틱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 주기에 따른 예방 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며 생산단계의 사용 저감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산 감축 없이 재활용 노력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이 계속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화 또한 달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업계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산업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긴급하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한국환경회의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등 전주기 관리 방안이 포함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4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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