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비리 척결 시스템 재검토 촉구

부산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단 발족 등 강화된 감시활동 전개 양병철l승인2007.06.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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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 공기업의 연이은 비리사건과 관련, 공공기관의 이같은 횡령과 뇌물수수 사건은 그동안 반부패 투명운동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비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양병철

2004년 서울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2005년 7월 부산지역의 각계 분야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실시하고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참여헌장'에도 서명했다.

이 단체는 "시민사회는 그동안 '부산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도시'부산을 만들기 위해 각종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과 투명한 행정실현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하고"특히 공공부문에서도 투명한 행정, 청렴한 공직자 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아직까지 공직문화 전반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 관행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더라도 개인의 안이하고 비양심적인 행태들은 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인의 징계로 끝나버린다면 더 많은 비리의 불씨를 남겨놓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기사람 감싸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접대와 사례비의 문제, 비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은 협약에 서명한 내용을 상기하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다시 한번 개혁의 주체로 나서길 바란다"면서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부산반부패네트워크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후 활동을 지켜볼 것이며, 시민감시단 발족 등을 통해 강화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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