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시범사업으로 사회보장 기능 어렵고, 효과 증명 어려워

대선후보들 상병수당 공약했으나 구체적 시행 내용 부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일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만 명을 넘기더니 어제(3/1) 급기야 20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의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파도 쉴 수 없는 취약한 상황이라 상병수당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미흡한 수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해놓고,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하는데도 복지부동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후보들이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상병수당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워, 실효성이 우려된다. 상병수당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계와 건강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대선후보들은 이점을 명심하고, 조기도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또한 정부도 정권 말, 몸사리기 그만두고 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과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제때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중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상실의 위험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 등이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료비용과 일자리 상실에 따른 실업급여, 공공부조지출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상병수당은 이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 주는 검증된 제도이다.

특히 감염병 위기에서 매우 필요한 제도이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병수당의 보장성을 확대하거나 제도가 없는 국가는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했다. 특히, 상병수당이 없었던 미국도 주별로 제도 도입에 나섰다. 그러나 감염병이 발생한지 2년이 넘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병수당 제도가 부재하다. 사실상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병수당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파서 쉬면 바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파도 쉴 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수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계획을 제시해,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정부의 시범사업 계획을 비판하며 상병수당 안의 실효성 제고와 조기도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의 안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다.

대선후보들도 상병수당 제도화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뒤늦게 발표된 주요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상병수당에 대한 언급이 되어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 ‘적정한 소득지원’ 등 추상적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후보 역시, ‘시범사업 후 단계적 도입’이라는 원칙적 내용 이외에 급여의 수준이나 보장 범위 및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수준이다. 현 정부가 내놓은 상병수당 도입안이 시민사회와 전문가로부터 비판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판에, 여당의 대선 후보조차 이처럼 유보적인 태도로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반면 심상정 후보가 소득의 70% 보장을 약속한 것은 긍정적이나 도입시기, 지급기간 등의 보완이 요구된다.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소득보장을 넘어 누구나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촘촘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번 정부와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한다. 노동자 누구나 아프면 맘편히 치료를 받고,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삶을 돌보겠다고 선언한 대선후보들 모두 상병수당을 공약한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유권자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2일)

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