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부지 난개발 철회·사전협상제도 개혁 촉구

부산시는 부산외대 부지 난개발 철회하고 사전협상제도 개혁하라!

부산시가 어제 발표한 사전협상제 대상지인 부산외대 부지 개발계획은 부산시의 무책임, 무능함을 넘어 부산을 더욱 난개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부산시민을 배반하는 행정이라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허남식, 서병수, 오거돈 시장은 난개발을 묵인하고 부추겨 왔는데, 박형준 시장 또한 부산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산시장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5분 도시를 추구하면서도 그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이렇게 버젓이 추진하는 부산시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2. 부산의 개발과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실장 또한 재송동 한진 CY 사전협상제의 굴욕적인 사업 진행에 이어 다시 한번 소통도 미래 설계도 없이 사전협상제를 적용한 부산외대 부지 재개발을 난개발로 이끄는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3. 또한 부산외대 부지 공영개발 협상 진행 과정 주체인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외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애초 공공개발에 대한 의지는 없었고, 협상 과정을 끌어가는 능력조차 없었다고 판단된다. 부산외대는 지방대학 위기의 당사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지방대학 생존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선택을 함으로써 사학재단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그리고 지역 청년들에 대한 책임은 찾아볼 수 없는 선택을 하였다. 부산외대 부지를 공동주택 개발이라는 난개발로 몰아간 책임이 3주체에 있음을 명확히 해두는 바이다.

4 부산시는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계획 중 주거 비율을 46.4%에서 38%로 낮춘 것을 무슨 큰 성과를 이룬 듯 발표했지만, 한진 CY 부지에 이어 부산외대 부지도 주거단지가 대부분인 개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 주거 비율을 8% 정도 낮추면서 마치 주거단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하는 부산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산시는 도시개발에 대한 개념과 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진 CY 부지 사례와 같이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난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과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5. 게임메카를 만들겠다고 부산시가 선언하면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민간기업이 저절로 유치되는가! 지금까지 부산시가 수없이 만들었던 관광단지, 산업단지의 개발은 선언이 없어서 실패했단 말인가! IT 영상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던 센텀 개발과 4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던 엘시티는 주거단지로 전락했고, 대기업 또는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던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쇼핑몰로 둔갑했다. 부산시는 60년대, 70년대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기업과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은 있는지 부산시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6. 업무시설 용지를 18.2%에서 39.1%로 늘릴 것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검토해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업무시설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또 업무시설에 입주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7. 공공기여는 12,906㎡의 업무시설 용지를 시에 기부한다고 하는데, 이는 개발 부지 전체 면적 13만㎡의 10%밖에 되지 않고, 어떤 위치의 용지를 기부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공공기여 또한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 상승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미래 가치, 주민들의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다. 말 그대로 일방통행식 행정에 경도된 발표이다.

부산시, 부산시장,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용도변경이라는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문제를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부산의, 그리고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을 주거시설로 만들어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에 넘긴 책임과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부산참여연대는 한진 CY 부지와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이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2년 3월 3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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