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교수 재판부 고소

노정수l승인2007.06.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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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긴급뉴스 -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재판부 고소
글쓴이 : 의사박경식 번호 : 1790조회수 : 1752007.06.18 13:47

`석궁테러' 김명호 前교수, 재판부 고소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의 피고인인 김명호(50.구속)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자신의 보석신청이 기각된 데 반발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고소했다.

18일 `김명호 구명까페'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를 비롯해 동부지법 판사와 대법관 등 법관 8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자필로 쓴 편지지 4장 분량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항을 왜곡해석함으로써 고소인이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신청한 보석신청을 기각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구명까페'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돼 재판부를 고소하게 됐다"며 "고소사건의 당사자이자 피고소인인 판사들이 고소인인 김 교수를 더 이상 재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정성 있는 재판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당장 재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부지법 관계자는 "구속사유는 대개 보석제외 사유와 일치하는데다, 구속 당시와 보석신청시 변화된 상황이 없거나 실형이 선고될만한 중한 범죄일 경우 보석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4월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됐었다.

kb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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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한 범죄]에 대한 마땅한 증거와 근거가 어디 있는가? 원고라는 박홍우는 증언을 번복하고 백제명검사는 거짓 화살촉으로 증거물을 위조하였다. 석궁 발사가 아님을 눈으로 보고 인정해 놓고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한 범죄'라니 경천동지도 유만부동이지. 사법부가 그토록 홀로 거룩하시다면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시거라. 07.06.18 14:29

또한 기자들은 '석궁테러'라니, 누가 테러를 했다는 말인지? 테러를 당한 장본인은 김명호 교수건만~!! 언론은 사법부의 김교수 테러합리화를 비호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여론을 허위로 형성치 말라~!! 07.06.18 14:32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재판 한다면 돈 받고 재판 한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 하는것 보다 더 수치 스러운 치욕을 당할 것 07.06.18 14:35

다같이 포털 사이트 기사란에 들어가 반대의견들에 막아 칩시다. 출발~!! 07.06.18 14:47

국민들이 대부분 김교수 편이군요. 법원과 삼성에서 알바는 고용안한 것 같습니다. 네티즌 의견 무시못하니 꾸준히 의견 좀 내줍시다. 저는 조금만 더하고 취침들겠습니다. 아이고 손구락이야~ㅎㅎ 07.06.18 15:41

현장에서 구멍난 양복을 경찰이 김교수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박판사가 파카로 갈아 입기는 왜 갈아 입어요 구멍난채로 피흘린 채로 , 가방들고 사건당시 입었던 그모습 그대로 구급반에 가서 구멍 옷이 벗겨져 경찰에 인수 인계돼야지? 사건진행중에 파카로 구멍난 양복을 바꾸는 심뽀는 뭔가요? 법원엔 이 날도둑 같은 개판쟁이들만 있는거 맞아요?구멍이 안나서 나중에 뚫린거 잖아요? 하나님 갈쳐주세유!!!!!! 이미 갈쳐줬다고 하셨지유? 07.06.18 17:11

동부지법 관계자 주딩이 벌린 사람 해명하라 돌대가리들 !! 당신들한테 안걸리는 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조건이 된다는 것쯤 알아라 !! 이 악바리들아 !! 돌머리들 , 아니면 도둑질 수장이던지 ?? 사건현장에서 입었던 옷 그대로 수사대상이어야 하지 사건당시 입지도 않앗던 옷이 순간적으로 현장을 회피하는(집에 올라가 파카로 갈아 입음)했는데 무슨 헛소리야?? 쓰나미나 덮쳐라 !! 쓰~~~악 쓰~~~악 아아 나 나미다 나미야 !! 오우 한국사법부에 개나 소나 돌대가리 판검경 투성이라 고 소문 듣고 왔는데 어디가 사법부여??쓰~~~악 쓰~~~악 나미다 나 나미야 07.06.18 17:02

하나님 . 죽일 사람은 죽여주시유 , 저부터 죽일만한 사유가 있거던 죽여주시유!! 한국사법부를 가만 두실건가유? 사법부 부장판사가 수학자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여 조폭처럼 운전기사 . 경비원을 불러 몸을 묵어 철창에 가두고는 공판할 생각도 하지 않고 조폭 사법부가 어찌 시민재판을 합니까? 하나님 뒤집어 엎으소서, 한국사법부를 . 카페의 법원악종들도 거두어 주시유!! 하나님 심판주로 오소서!! 한국사법부를 뒤집어 엎으소서 !! 07.06.18 17:16

이보다 몇배 더 중한데도 보석 잘도 허가해 주더구만 .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오지도 않는 엉터리 재판을 하면서 보석신청을 기각한것은, 한마디로 괘씸하다 이거지!!! 한화 김승연 회장도 보석신청했던데 그 넘은 허가 해주겠죠, 07.06.18 18:43

한국사법부는 바보 ~~ 멜롱~~~멜롱 멜롱~~~ 07.06.18 19:21

뭉특한 화살끝은 노란색이라고? 피묻지 않았다는 것이네유(경비원)뒷날개 부러진 중간쯤 잘린것 이라고?(박홍우 판사 검찰 진술).!ㅉㅉㅉ, 4달이 ?는데도 부러진 뭉특한 (화살이 현출되지 않고) , 양복 옷구멍. 내복옷구멍의 증언이 없이 , 와이셔츠 빨간부분이 상처 입증이 안되지 ? 파카는 사건당시 입었던 옷이 아니내유! 미안하지만 초딩식 수준 아니나? 하하 07.06.18 19:31

재판을 법대로 하지 않기 대문에 안정이 없는것이지 법대로 한다면 안정성은 뀌어논 당 상인지 모르는 바보들 판사들 이군요 07.06.18 21:56

한개인의 위대한 행동이 저 사법부를 저토록 무섭도록 만들었구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랴. 한 개인을 죽이려드는 파렴치한 사법부의 태도에 오늘말 말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보석신청 기각이라는 말에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두려움에 저당을 잡은 너희 판사들의 더러운 짓거리에 협오스러울 뿐이다. 07.06.18 21:56

이 기사 덕분인지 오늘 하루 동안 현재 시각까지 스물여섯 분이 새로 가입하셨네요. 07.06.18 22:08

언론만 도와준다면 사법개혁이 앞당겨지겠는데 말입니다. 여론이 김교수쪽으로 불끓듯하자 기사를 게눈감추듯 삭제해 버립니다. 국민들이 완전히 우리 편~!! 07.06.19 01:03
맞아요. 처음에 언론보도에서 김교수님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김교수님이 사건 직후, YTN인가?? 언론매체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언론사에게도 상식적인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사건의 상황을 알려야 할거 같습니다. ^^ 07.06.19 10:19
마광수 교수 이번에 대형사건 두 건터지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언론이 모종의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터넷도 방송도요. 미국도 정부가 언론,미디어를 독점하는데 한국도 매일반같습니다. 언론을 잡아야 이기는 세상. 김교수 경우는 언론은 우리편인데 정부에서 차단하니 국민의 알권리가 무산당하지요. 그러나 진실은 우리편. 07.06.19 10:26

사법독재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가칭 사법감시국민연대와 같은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시민단체 뿐입니다. 그러자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07.06.19 07:31

언론 통한 김교수님 특히 형사의 사기치는 사실관계가 대통령 특단의 여론 깔기가 아쉽습니다. 저물어 가는 황혼에 좋은일 한번 하슈?? 노무현 대통령님!! 언론의 물꼬를 터서 국제 언론이 먼저 앞서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지요? 07.06.19 11:52

차기 대선 캠프에 김교수 처리 방안을 카드로 사용하려는 후보는 없을가요? 김교수 석방 조속히 처리할 수있는 사람 찍을 겁니다. 07.06.19 11:53

무죄허위증거상황으로 수정해야죠? 보석당시는 허위증거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폭처법기준이었지만 현상황은 무죄증거로 기준이 바뀌어야죠? 07.06.19 22:41

노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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