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입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l승인2022.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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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가이드라인 결국 공공개발 포기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 계획안이었다.

부산시가 발표한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방향은 공공기여도가 퇴보한 개발 계획

부산시는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공공개발 계획안 다시 제시 해야

공원, 녹지 및 도로 부지는 축소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부지 면적은 넓어져

아파트 중심의 개발 보장

옛 부산외대 부지의 개발가용 부지는 64.6%에서 77.1%로 크게 늘어나

게임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업유치 계획 없어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발표

지역주민을 비롯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전문가들 협의기구 구성하여 추진해야

부산시는 지난 3월2일(수)에 기자회견을 통해 ‘옛 부산외대 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이 지역을 ‘게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LH와 협약한 대로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번 개발은 당시 LH와 협약한 공영개발보다 공공기여도가 더 보장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2019년 부산시와 LH가 협약한 공영개발보다 퇴보하였고, 결국 공공개발을 포기한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보장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 폐기하고 공공개발 개발 계획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2019년 LH와의 협약사항에는 주거시설이 청년주택, 임대주택, 사회적 주거시설이 중심이었다면 현재 부산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주거 중심의 개발 계획이다. 2019년 계획안이 ‘R&D 캠퍼스타운 복합형’이었다면 지금은 주거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주거업무복합형’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자 입장에서 효율적 개발을 위해 개발지역을 구분한 ‘땅 잘라내기’식의 사업 시행방식의 전형이다. 그리고 표고가 높은 급사면의 경우 테라스하우징의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디자인되었으나 현재 주거 배치는 타워형 배치로 북항 배후의 특색 있는 주거 형성과는 한계가 있다. 부산시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충분히 보장된 공공기여도’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다.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복합시설 용지 비율도 증가했다. 복합시설용지는 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 등의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용지 역시 주거시설 중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생활형숙박시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으로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는 주거시설 비중이 38%로 공공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복합용지 부지를 주거시설로 개발할 수 있어 부산시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부산시의 가이드라인에서 중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원, 녹지와 도로의 비율은 대폭 줄인 것이다. 2019년 LH와의 공영개발 계획엔 29.9%이었고 작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35.4%인 반면에 현재는 22.9%로 상당히 줄었다. 공원 녹지 비중이 줄어든 만큼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64.6%에서 77.1%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부산시의 이번 발표는 공영개발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과 전혀 상반된다. 공원, 녹지 등 공공용지 면적을 줄여 민간사업자의 개발 범위를 확대해 주었고 주거 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진CY부지 개발에서 드러난 사전협상제도 운영 문제가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부산의 사전협상제 방식은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받고 난개발을 허용하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공익 환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심지어 개발 방향과 내용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게임산업 유치라는 명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는 공익기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전 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진CY 부지처럼 공공기여 토지와 현금만 받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

부산의 게임산업 유치는 필요하다. 부산시는 국내 최대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 유치를 향후 8년간 확정시켰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2021년 9월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부산에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왜 ‘옛 부산외대 부지’인가? 기업 유치계획도 없고 해당 부지에 게임산업의 거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옛 부산외대 부지, 게임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게임 메카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발표뿐이다. 결국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해당 부지 역시 또 다른 유휴부지화 되어 주거시설 중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는 진정 공익을 위한다면 옛 부산외대 부지개발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공공개발을 위한 계획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개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비롯해 도시, 교통, 건축, 환경, 일자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구 또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추진하고 이 역시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개최하길 바란다.

(2022년 3월 7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부산민예총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산생명의숲 / 부산생명의전화 /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부산환경운동연합 / 부산흥사단 / 부산YMCA / 부산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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