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공정성 훼손하는 부실한 선거관리 책임져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2.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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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선관위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입장

- ‘선거 혼란’이 ‘선거 불복’이 돼서는 안돼!

- 9일 본투표에서 철저한 선거 관리 나서야!

1.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보여준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논란이 거세다.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유권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투표용지를 종이봉투, 플라스틱 소쿠리, 쓰레기봉투 등에 넣었다. 직접선거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의 손을 거쳐 옮겨지기도 했다. 감염을 우려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거부도 있었다.

2.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선관위가 부실한 선거관리로 공정성 훼손의 빌미를 제공한 만큼, 9일 본선거에서 특단의 조치로 철저한 투표 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3. 선관위의 존립이유는 ‘공정한 선거관리’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2항에서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전투표 지침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진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선관위는 확진자·자가격리자 투표용지를 별도로 분리할 상황이라면 투표함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하고, 유권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 선관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고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본투표에서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정치권은 ‘선거 혼란’을 ‘선거 불복’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유권자(정치소비자)의 관심이 폭증하는 만큼, 20대 대선 결과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초박빙이다. 여야 정치권이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을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해서는 안 된다.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갈수록 정책대결보다는 의혹제기, 상호비방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혼탁선거를 조장하기보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해 유권자들의 선택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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