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과 민생회복에 나서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2.03.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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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초박빙의 대결에서 공정과 상식을 가치로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 당선인에게 48.6%의 유권자가 화답했다. 이제 정책과 공약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따져 국가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 5년 후 퇴임할 때 박수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2. 윤 당선인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당장 정치적으로 51.4%에 이르는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을 포용해 국정운영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선 사상 가장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을 정도로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대립과 투쟁은 국가발전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당장 정권인수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부터 대선 과정에서 심화된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데 진력해야 한다.

3.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과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합리적 정책과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제대로 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관심이 없다.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방안도 빠져있다. 탈원전 반대 정책에 몰두했지만, 상대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전략도 미흡했다. 식품과 생활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개선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젠더갈등 등 이념적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실용적인 태도와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해 상대진영의 합리적인 정책을 과감히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4.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재편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 고물가와 부동산가격 폭등,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대란, 분배악화와 가계부채 폭증, 성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민생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국정 운영에 있어 사회경제적 강자와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인과 계층보다는 약자와 소외된 세력을 염두에 둔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 공정한 정책운용에 나서야 한다.

5. 윤 당선인은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불통’이라든가 ‘국민과 맞서는 권력’이 아닌 소통과 통합을 위한 열린 리더십을 구현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는 열린 자세로 대통령직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2022년 3월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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