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협치 통해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 등은 국제적 친환경‧재생가능에너지 전환 흐름과 역행

● 대통령은 ‘우주선 지구호’ 한국 본부장,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해야

◯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심화되고 있는 지구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 시대에 기후·환경 대통령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요청하고자 한다.

◯ 지난 10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고,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선인이 강조한 대로 ‘2050 탄소중립’과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환경정치 및 환경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기후·환경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발휘를 촉구한다. ‘하나뿐인 지구’는 천연·생태 자원 등이 한정돼 있다. 그런 점에서 ‘우주선 지구호’라고도 불리며, ‘우주선 지구호’ 관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 본부장에 해당한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인류 생존의 터전인 지구를 위기 속에서 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4대강 재자연화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 등 전 세계적인 친환경‧재생가능에너지 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공약에 우려를 표한다.

◯ 4대강의 경우, 지난 2012년 준공 이후 해마다 녹조 발생 등 수질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녹조 독성이 쌀·배추·무 등 농작물에서 검출되었다. 녹조가 우리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4월,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2020년 하반기까지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에서 11개 보를 개방한 이후 녹조 등 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어류인 흰수마자가 다시 발견되는 등 생태계 건강성도 회복되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친수관리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추진 중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친수관리를 위해선 오히려 강을 복원해야 하고, 농업용수 부족은 4대강 사업 당시 잘못된 설계·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4대강 재자연화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 원전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증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전환 흐름과 배치된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중립 달성 전략으로써 원전에 대한 투자는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핵폐기물 처리’ 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원전 증설을 약속하고 있다. 원전 증설 공약이 폐기되어야 하는 이유다.

◯ 2021년 8월 한국갤럽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1.1%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답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탈탄소를 추진하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 6.5%에서 2030년 30.2%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RE100을 독려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압도적 다수 국민이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당선인이 국민의 건강한 밥상과 생태환경을 위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해줄 것과 핵폐기물 처리 대책없는 원전 최강국 구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곧 꾸려질 인수위에서는 향후 5년 국정과제 선정 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 한편,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채택된 이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해관계자 참여 거버넌스’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등 기업 및 산업계도 ‘ESG경영’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거버넌스’를 도입하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부응하여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통합과 화합”의 대통령으로서, 시민사회와의 건설적인 협력과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2년 3월 13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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