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림페이퍼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손실 초래”

국내 제지업계의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세계 3대 열대우림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내 2위 제지 업체인 무림페이퍼는 합리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의 문화와 역사가 서린 산림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간하며, 산림을 훼손하고 다양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비판하기 위해 15일 오전 10시 30분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림페이퍼의 무분별한 해외 사업으로 인한 열대우림 파괴를 비판했다.

▲ (사진=환경운동연합)

세 단체는 무림페이퍼의 인도네시아 플랜테이션 문제를 조명한 보고서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의 숲과 사람들: 무림피앤피의 파푸아 섬 플랜테이션의 실체’를 공개했다. 이들은 국제 환경단체와 공동 집필한 보고서를 통해 열대우림 개간으로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또 무림페이퍼를 비롯해 투자자, 파트너, 한국 정부에 이와 같은 사태를 중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림페이퍼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서 목재 플랜테이션 자회사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이하 PT PNMP)’를 설립해 약 6만4,000ha 규모의 조림 사업지를 운영 중이다. 이 부지는 습지, 사바나가 만나 충적 역할을 하는 섬세한 생태계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제지의 원료인 목재칩 생산을 위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일차림과 이탄지를 포함한 6,000ha 이상의 산림을 개간했으며, 추가로 더 많은 숲으로 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착민의 의식주가 위협받고 있으며, 문화와 역사가 담긴 관습적 토지는 물론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성소까지 파괴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지금까지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하거나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무림페이퍼의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필요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때까지 추가 개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미 파괴한 산림지역의 복원을 약속하고, 토착 부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전통적 토지의 모든 사용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원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세 단체는 무림페이퍼의 산림생태계 파괴로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슬퍼하고 기리는 취지에서 추모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는 무림페이퍼가 매년 개최하는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착안하여 무림페이퍼를 상징하는 종이비행기에 헌화하고 추도사를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미국변호사는 “PT PNMP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림파괴와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PT PNMP의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무림피앤피에 91억원의 융자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PT PNMP에서 일어난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온실가스 배출에 직접 연관이 되었다. 정부는 무림피앤피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이행과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책에 대한 제공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사 라마와티 마이티어스 인도네시아 캠페인 활동가는 “이 보고서는 무림과 같은 기업이 어떻게 산림관리협의회(FSC) 산림인증 라벨 뒤에 숨어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최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 FSC는 이렇게 산림인증 조건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FSC 라벨은 그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프랭키 삼페란테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푸사카 대표는 “무림페이퍼는 토착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들은 이미 양질의 식량과 물, 생계 수단을 구하고 지역화합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보상은 이를 무마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림페이퍼의 혐의에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

산림을 파괴하는 기업은 친환경 기업이 아니다

무림은 아시아의 마지막 허파, 파푸아에서 생태계 파괴와 토착민 인권 침해를 중단하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ESG를 강조하며 끊임 없이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산림을 파괴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하고, 대량 멸종을 유발하며, 숲의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열대우림 중 절반가량이 개간되었으나 파푸아섬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원시 열대우림을 품고 있다. 바로 이곳에서 무림은 자회사인 PT PNMP는 펄프의 원료가 되는 목재칩을 생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일차림과 이탄지를 포함한 여의도 면적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6,000ha 이상의 산림을 개간하였다.

세계산림감시(Global Forest Watch)에 따르면 PT PNMP의 사업장은 파푸아 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습지, 사바나가 만나 충적 역할을 하는 섬세한 생태계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 목록 종을 비롯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러나 PT PNMP는 개간 과정에서 고보존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지역은 지하에 막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이탄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무림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이탄지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숲이 개간되며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 것은 파푸아섬에 오랫동안 살아온 토착민들이다. 토착민들은 지역의 땅과 깊은 역사적, 정신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주로 사냥을 하던 숲, 낚시를 하던 어장, 주식인 사고를 캐던 사고 숲이 사라지자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토착민들에게 땅은 단순한 생산수단이 아니다. 이들에게 땅은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어머니이다. 또한 조상 대대로 역사를 이어온 마을과 우물, 조상들의 묘, 전통 의식터와 같은 성소가 숲과 함께 파괴되었다. 성소에 대한 노래로 성소와 유대감을 이어왔던 토착민들은 더 이상 후손들에게 물려줄 노래도 성소도 없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

무림은 토착민들에게 법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의 토착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PT PNMP는 개간 과정에서 토착민들에게 보장된 권리인 자유로운 사전인지 동의(FPIC)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으며, 토착민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근처에 주둔하는 경찰과 군인들은 주민들과의 미팅에도 관여하며 주민들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지금 지구를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허파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다. 친환경 기업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은 아시아의 마지막 허파인 파푸아의 숲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토착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림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플랜테이션 추가 확장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

하나, 사업장에 대한 고보존가치 연구를 수행하여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라!

하나, 토착민들의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를 존중하고·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라!

하나, 토착민들의 전통적 산림 관리 방식을 인정하고 산림 보전과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라!

2022년 3월 15일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 환경운동연합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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