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사전협상제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2.03.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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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 협상제로 변질한 부산지역 사전협상제 전면 재검토하라

‘아파트건설 협상제’로 변질한 부산지역 사전협상제,

부산 전역을 엘시티와 같은 특혜, 난개발로!!!

부산시는 3월 2일 부산외대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3월 4일 일광 한국유리 부지 협상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하였다. 두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보면 재송동 한진CY 부지 사전협상제에 대한 반성이나 평가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부지 주변 지역과의 소통과 주변 지역의 발전 계획도 전혀 없는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천박한 계획이며 부산지역 경제와 미래를 좀먹는 계획으로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 사전협상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 중 개발계획안 평가기준에 따르면 ①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규정에 부합 여부, ②도시발전 전략상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에 부합 여부, ③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 기여, ④균형발전 및 중심지 육성에 기여, ⑤대규모 개발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 ⑥개발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⑦공공기여 시설 등의 종류, 규모 및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⑧공공기여 시설의 설치 재원 조달에 대한 합리성, ⑨공공기여 시설의 관리적 측면에서 적정성 등을(총 12개 항목) 평가한 후 협상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다. 부산시가 지정한 10곳을 비롯해 부산지역 첫 사전협상대상지인 재송동 한진CY 부지 진행 사항을 보면 위와 같은 평가 작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의 개발계획안 평가기준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했다면 근거를 제시하길 바란다.(개발계획안 평가기준 별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협상대상지 선정) 중 2항은 ‘시장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지들이 ‘공익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에 부합하고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가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부산시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해 생략함으로써 협상대상지 선정의 평가 기준인 ‘도시관리정책, 상위계획 및 규정에 부합 여부, 도시발전 전략상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지 못한 채 사전협상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전협상제를 진행해 온 것이다. 이 결과 재송동 한진 CY 부지, 부산외대 부지, 한국유리 부지 등이 주변 지역과의 조화와 상생, 균형발전, 지역 발전과는 무관한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한 사업 계획이 제출되거나 통과되어 사전협상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다.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지정되는 것만으로도 용도변경에 따른 토지가가 상승해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부산시가 사전협상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만 제대로 거쳤다면 민간사업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하면서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부산시민과 부산시에 도움 되는 개발이 되었겠지만, 부산시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부분의 사전협상 대상지에는 아파트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의 발전이나 고용증진, 산업육성,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산의 사전협상제는 아파트 건설 협상제로 전락한 것이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에 왜 부산시는 용도변경이 쉬운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하는 불공정한 행정을 계속하는 것인지 부산시는 답해야 하며, 따라서 사전협상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전면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부산시 사전협상제 공공기여의 문제점은 1)개발계획에 따른 수익 부분의 공공기여만 포함하고 있어 개발 후 발생하게 된 수익에 대한 환수나 공공기여는 찾아볼 수 없다. 2)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을 보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부산시가 진행한 또는 진행 중인 대상지의 공공기여 계획을 보면 어느 하나 부합하는 것이 없다.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상위계획 등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②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시설 등(사업부지 내 입주자 편익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 ③도시계획결정권자의 정책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④광역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설 등이다.

이외에 제외되어야 하는 시설로는 ①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공공시설 등 ②사업부지 진입을 위한 진·출입 도로 ③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④기타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항 등이고 이외에도 ①민간은 상위계획의 실행을 위한 공공시설 등을 우선하여 계획해야 하고 ②구역 내 입주자 편익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가급적 설치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③공공시설의 형상은 가급적 정형화되도록 하고 접근성 및 개방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계획한다 ④공공시설 등이 건축물인 경우 부속 토지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재송동 한진 CY 부지 공공기여 계획을 보면 대부분 ‘입주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시설’들이다.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기여로 보기 힘든 공공기여이다.

5. 3월 2일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외대 부지 계획안은 부산시장이 후보 시설 약속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 복합타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당선 이후 ‘공영개발로 청년과 유망기업을 연결해 지역 청년 인재를 유입하고 공공복합타운조성과 미래산업창출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한 약속도 어긴 것이다. 부산시장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부산시민과 부산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6. 부산시는 부산외대 부지를 게임 메카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관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게임 관련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나주의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서울의 게임이용자 보호센터 정도인데, 두 곳은 이미 부산과 나주에 정착된 상황이다. 대체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것인가! 이뿐만 아니다. 게임 관련 산업인 전방산업(금융기관), 후방산업(플랫폼 사업자, 홍보사), 팀별로 움직이는 클라이언트개발자들(front-end), 서버개발자(back-end)를 부산시가 어떤 방안과 어떤 인센티브로 데리고 오겠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다. 정말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발표 전에 관련 산업 분야와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발표를 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무슨 근거로 게임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부산시장이 1월에 방송에서 단지 MOU를 체결한 것을 두고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부산시민을 기만하는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7. 3월 16일 부산시의회에서 한국유리 부지 협상 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곳 또한 재송동 한진CY 부지, 부산외대 부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설이 주 계획이다. 이곳은 천혜의 절경인 지역이다. 그런데 그 계획안을 보면, 아파트가 70%, 숙박시설이 19.9%를 차지한다. 일반공업지역이 92%인 이 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아파트와 숙박시설로 90%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사전협상제를 부산시는 왜 부산시의회 안건에 올려서 논의하게 하는 것인가! 부산시와 부산시장은 부산 청년의 일자리, 부산의 경제,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이나 하는 것인가!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모두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 부산에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부산의 해안 경관을, 부산의 미래 산업을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아파트 숲으로 다 채워야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만족할 것인가!

재송동 한진CY 부지, 부산외대 부지, 한국유리 부지의 사전협상제를 통한 개발은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산의 미래와 부산의 청년을 저당 잡은 채 민간사업자에게 아파트 개발을 용인해준 사업이라는 것을 부산시장과 부산시는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재송동 한진 CY 부지에 대한 재검토, 부산외대 부지, 한국유리 부지 사전협상 대상지역 지정 철회, 그리고 공정성과 공공성이 결여된 사전협상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3월 17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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