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중고차 시장 개방 결정 환영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2.03.18 17:4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중고차 시장, ‘레몬마켓’ 오명 벗는 계기돼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어제(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심의에 들어간 지 무려 3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간의 이해득실로 결정이 미뤄지면서 중고차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됐다. 중고차 가격 산정 불신, 허위·미끼 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고 이력 조작, 피해보상의 어려움,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불안 등 방치됐던 소비자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심의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소비자 권익 증대와 중고차 시장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고, 제도 정착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고차업계는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결정에 반대해 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 사항을 논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완성차 업계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차판매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만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좌우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중기부는 완성차 업체, 소상공인, 스타트업 업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을 적절히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중고차 성능・상태 등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것이고 본다. 2021년 말 기준 신규등록 차량은 174만 대이고, 중고자동차는 387만 대로 중고차 거래가 신규 차량의 2.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제 질 낮은 물건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을 벗고, 소비자들이 편안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년 3월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