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지하철에서 들었던 전화 대화 두 토막을 적어본다.

“정말? 그 잘나가는 양반들이 농투사니들 돈 몇 푼 먹으려고 쌀직불금을 신청했다고? 그럼 그렇지, 나중에 양도소득세 안내려고 그랬다는 얘기지? 그럼 더 나쁜 것 아닌가? 세금을 안내려고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 아냐? 치사하기는 매일반일세.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언론인이고 안 낀 사람이 없다며. 땅 주인이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땅 주인이 갑(甲)이고, 소작인은 을(乙)아니야?그래, 여기도 못 낀 사람은 또 ‘불출(不出)’이란 말 나겠네. 나도 불출이지만, 허어…”

“나는 몰랐는데 왜 농민들에게 농사짓는다고 나라에서 돈을 줘? 그건 세금 아니야? 직장인들은 국물도 없잖아? 농사지으면 좋겠네. 그런데도 농민들은 왜 데모를 하지? 국회의원 받았다는 것 보니까 백몇십만원은 되던데, 없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겠지? 요즘 세상에 백만원이 어디야! 그 절반이라도 황공하지, 그것도 나랏돈을, 솔직히 못 먹는 놈이 바보 아냐? 나도 바보지만.”

영탄조(詠歎調)가 끊이지 않는, 평범해 보이는 이 40대 두 남성의 전화통화는 상대의 말이 없어도 해독이 어렵지 않다. 다른 승객들도 비슷한 심정인지 특별한 내색이 없다. 당시 필자는 이들이 나름대로 이 사안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다.

후자부터 본다. ‘농사짓는다고 나라가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한 심정을 숨기지 못하는 이 인사는 말은 부럽다고 하지만 불만이 많다. 농민이 농사지은 것 팔아먹고 살아야지, 왜 세금을 받느냐는 것이겠다. 게다가 ‘나랏돈’은 바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먹는 것이 똑똑한 사람의 ‘구실’이라는 토로(吐露)다.

전자는 현실론이다. ‘지주’(地主)가 갑이니 소작인이 대적이나 하겠느냐는 얘기다. 그리고 ‘돈 몇 푼’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훗날 양도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는 이치를 깨닫고는 수긍하는 눈치다. 두 사람 다 ‘결론’은 ‘불출’이고 ‘바보’다.

이 대화에서 필자는 ‘우리 농업’이 국민들에게 농업의 본성과 그 역할을 자상히 알려주는 일을 게을리 했구나 하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언론인으로서의 자성(自省)이기도 했다. 농업이 공업이나 상업과 비교할 만큼의 이문(利文)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와, 식량공급 말고도 우리의 자연과 공동체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전승(傳承)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할 일이 없으니 의당 농촌에서 농사나 짓고 산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대부분 시골 마을에는 어른 세대만이 남아 있다. 이 ‘어른 농심(農心)’이 모두 파업이라도 한다 치자, 우리나라에 어떤 상황이 올까?

식량자급률 27% 남짓, 자급 수준인 쌀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은 유지하지만 농심이 삐쳐 “별 이문도 나지 않는 쌀농사 이제 치울 거다”하고 거사(?)해 버린다면 자못 심각하다. 이제 국제시장에서 곡물(식량)은 나라의 주권(主權)으로 이해되는 치명적인 자원이다. 돈 주고도 못 사먹는 상황이 곧 올수도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여러 나라의 식량관련 폭동은 그 예고편이다.

모두가 공짜로 즐기는 황금들판의 경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논이 여름에 물을 보듬지 않으면 홍수가 우리 산하를 얼마나 어지럽힐까? 외국 쌀이 안전할까? 공기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진 농심이 후손의 삶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헌법 제121조가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나라의 기틀을 유지하기 위한 큰 정신이다. 그런데 몇 해 사이에 개발우선론자들의 불도저에 상처투성이가 됐다. 사이비 농민들이 횡행(橫行)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모른다. 정상모리배(政商謀利輩)들에게 있어 이런 원칙이나 정신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농업의 역사는 농민에 대한 세제혜택과 보조금(subsidy),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같은 조치들 등 ‘농업부추김’의 역사다. ‘설마’ 할 분이 없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유럽 농업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유럽이 이런 농업부추김 정책으로 대결하는 양상이 GATT WTO 따위와 같은 국제적인 제도를 만들었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개발도상국의 고뇌를 빚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무역제도도 그 핵심은 미국농축산업의 보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어서 깨달아야 한다. 결과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진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후손의 후손을 위한 귀한 마음으로 그 불편을 극복해야 한다. 농업을 알고, 경제를 아는 이들은 이제 이 진리를 행동하라.


강상헌 논설위원

강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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