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보다 국정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

참여연대 “설익은 정책 조율하고 장관 등 주요 공직 인선 준비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2.03.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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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전, 졸속 결정 말고 절차와 논의 거쳐야”

참여연대는 18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 이전보다 국정과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며, 특히 설익은 정책은 조율하고 장관 등 주요 공직 인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절차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오늘(3/18)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인수위 출범 전부터 정책에 혼선을 빚거나 부적절한 인사가 인수위원에 임명되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은 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취소됐다. 당선 뒤 1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고 인수위가 막 출범한 상황으로 초기의 혼란을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부지에 이전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청사)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연일 50만명 가량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로켓 시험 발사 등 국내외의 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대책 등 민생 정책이나 국내외 안보 위기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정권 인수 과정의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과 소위 측근들은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특별사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은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용산 국방부로 이전 장소가 바뀌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이렇게 논의와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할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보안시설의 추가, 군사시설 재배치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다가 국회와의 예산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고, 법치의 훼손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온 사안이다. 특히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제가 지켜져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맞섰던 검찰총장 출신 당선인의 측근들이 현직 검찰총장에게 노골적으로 물러나라 요구하는 모습 역시 볼썽사납다. 검찰총장 사퇴 입장이 당선인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의 주요 업무인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고,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추천만 하겠다는 것이다. ‘민정수석 폐지’와 ‘특별감찰관 부활’은 취지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을 법무부(사실상 검찰)과 경찰 등에 맡기겠다는 것은 인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수사기관이 인사검증을 주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있을 만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률 보좌·인사, 검증·민정 여론 수집 기능만을 맡는 비서관실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없애겠다고 직접 공언한 바로 다음날,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최측근 인사가 당선인의 일성과 다른 취지의 발언을 내놔 정책 혼선만 키웠다.

인수위원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이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협상하고 추진한 것이 문제가 돼 대외전략기획관에서 물러난 인사이다. 인수위 참여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만 2년을 넘겨 버린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물가 급등, 대형 산불까지 내외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일상을 버텨내고 있다. 당선인과 인수위 앞에 놓인 과제들은 무엇 하나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 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국정 5년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자면 남은 54일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하고 “인수위가 출범한 만큼 설익은 정책들을 조율하고, 새 정부가 다뤄야할 우선과제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어떤 인사를 장관 등 주요 공직에 기용할지부터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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