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가 부동산재산 10억 이상 보유, 강남구 가장 많고 영등포 평균가액 최고

31%가 다주택자,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가장 많고, 강동은 47%가 다주택자

29%, 121명은 가족재산 고지거부, 종로·도봉구 절반 이상이 고지거부

경실련이 제8대 서울시 기초의원 417명의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산 평균 14억, 전체의 80%는 유주택자, 31%는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7천만원이고 무주택가구 비율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기초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경실련)

집값 폭등으로 국민들의 주거불안이 극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6.1 지방선거 때에는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꾼과 같은 흠결 있는 후보를 배제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하는 일꾼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에게 기초의원 재산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에게 엄격한 공천 기준 마련과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한다”고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서울시보에 공개된 417명 서울시 기초의원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 신고액은 평균 11.7억이다. 지역구별로는 강남구가 20.4억으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18.1억, 강동구 16.7억 순으로 높고, 서대문구 6억, 은평구 6.4억, 금천구 6.9억 순으로 낮다. 의원별로는 강남구 최남일 의원의 신고재산이 208.1억으로 가장 많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79.1억이나 된다.

서울시 기초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13.9억으로 가구 평균 3.7억 통계청 발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구평균 부동산자산은 36,708만원(2021.12)의 4배나 되고, 총재산 11.7억보다 많다. 기초의원들의 총재산 대비 부동산 재산의 비중은 평균 118%로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등 부채를 안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치구별 평균은 영등포구 33.6억, 강동구 27.1억, 강남구 26.4억 순으로 높았고, 중구 6.4억, 도봉구 7.2억, 은평구 8억 순으로 나타나 지역구별 격차도 매우 컸다.

의원별로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89.6억으로 가장 많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임대보증금 및 금융채무 등이 290억으로 부동산 재산보다 많아 총재산은 12.1억이고 부동산 재산 비중이 2383%나 된다. 부동산 재산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에 적극 나설수 있을지 의문이다.

▲ (사진=경실련)

부동산부자·투기세력 걸러내고 고지거부·재산은닉 못하도록 엄격히 검증해야

각 정당은 지방의원 공천기준 강화·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라

부동산 재산 가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가구 평균 3.7억 미만은 103명으로 25%에 그쳤고 75%인 314명은 평균보다 높다. 10억 이상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0%인 169명으로 강남구 16명, 송파구 15명, 강동·영등포구 9명 등으로 많다. 특히 강남구는 기초의원 23명 중 70%인 16명이 10억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반면 성북구, 노원구, 강서·관악구에는 10억 미만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의원 수가 비교적 많았다. 30억 이상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강동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동대문구 4명이다.

본인·배우자 기준 다주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1%인 131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강동·마포·송파에 각 8명이 다주택자로 가장 많았다. 소속 의원 대비 다주택의원 비중은 강동구가 47%로 가장 높다. 의원별로는 영등포구 오현숙 의원이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만 116채를 신고,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도 4채나 신고했다.

다주택 보유 상위 10명의 평균 주택 수는 23채나 된다. 이중 임대사업자로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1명에 불과했다. 겸직 신고를 뷸성실하게 한 것인지 무등록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피스텔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영등포구 장순원 의원으로 12채를 신고했다. 3채 이상 오피스텔을 신고한 의원은 8명으로 평균 5채나 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되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추가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다주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경실련)

상가, 사무실, 빌딩 등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26%인 109명이다. 평균 가액은 8.3억이며, 서초구 최종배 의원이 60억(3건)을 신고하여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7.5억이나 된다.

토지를 신고한 의원은 전체의 47%인 197명으로 평균 가액은 3.5억이다. 강남구 최남일 의원이 대지, 임댜 등 150억을 신고하여 가장 높다. 상위 10명 기준 평균 가액은 30.6억이나 된다. 특히 상가, 빌딩, 토지 등은 신고가액인 공시지가가 주택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신고했다면 재산 가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29%인 121명이 207명의 가족재산을 고지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9명, 도봉·성북구 8명 순으로 높았고, 도봉구와 종로구는 소속 의원의 절반 이상이 가족 재산을 고지거부했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가족이 연루된 투기나 부패의혹이 제기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재산은닉과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지거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기초의원 재산내역 분석결과에서도 부동산부자, 다주택자, 건물부자, 땅부자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결과는 청와대 참모, 국회의원, 지방단체장 등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위공직자들이 국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은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훨씬 강화됐고 국민들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의회의 역량과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그만큼 강화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부동산투기꾼이 아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각 정당의 공천 기준 강화와 책임 있는 이행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각 정당은 다주택자, 땅부자, 빌딩부자 등 부동산부자와 투기세력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공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기 정부는 부패방지와 부당한 권한 남용에 의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반드시 개정하여 4급 이상 공개 의무화, 공시가와 시장가 동시 기재, 재산 취득 경위 소명 등을 통해 무너져버린 공직자 윤리 강화를 바로세우기 바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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