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경실련l승인2022.03.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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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정경제정책 후퇴시킬 우려 큰

인수위 구성 재편하고 공약 대폭 수정해야

– 재벌대기업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충돌소지 있는 인수위원에게 정책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

– 공정거래 규율 없는 시장경제는 자가당착 –

윤석열 당선인의 친재벌 규제완화 기조의 대선 공약과 친기업 편향적인 대통령직인수위(이하 인수위)의 위원 구성을 봤을 때,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선 공약을 보면 신중해야 할 기업경제 관련 법령상 특수관계인 제도의 완화를 언급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제도 역시 폐지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설상가상으로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아닌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소지가 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인수위 구성에서도 재벌대기업 입장에서 공정경제 분야를 다뤄온 박익수 전문위원(김앤장 변호사)과 공정거래분야 대표적 규제완화론자인 권남훈 교수 등을 임명했고, 공정위가 장관급 조직임에도 파견자를 과장급 1명만 했다. 때문에 공정경제 정책의 후퇴는 물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거래 근절 등을 위해 엄격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공정위마저 친재벌 조직으로 후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상을 볼 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는 친재벌‧친기업 정책이 친시장 정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상당히 잘못된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시장경제는 기업이 어떤 수단을 써서도 이윤추구를 하도록 방임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직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을 통해서만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장치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오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공정거래 정책과 규율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제대로 된 공정거래 규율 없이 자유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가당착일 뿐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진정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공정경제 관련 인수위의 구성부터 재편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공약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엄격하게 시장을 감시하고 규율하도록 하여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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