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제 정치개혁,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하라”

시민사회-정당,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구제로 개편 촉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3.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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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포함 다당제 정치 실현 법 개정 촉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원내외 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참여연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 반대 입장을 내세워 협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 발의)이 상정되었으나, 본회의 처리 여부는 미지수이다.

지난 대선에서 지방의회가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다시금 확인됐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확대 등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포함해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이날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원내외 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정당을 허용,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 확립,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 폐지,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이상 의무화 등 목소리를 모았다.

기자회견에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노동당 나도원 공동대표, 박인기 충남 당진 예비후보, 녹색당 김예원 공동대표, 김유리 은평구의원 예비후보, 미래당 오태양 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도봉구의원 예비후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등 7개 원내외 정당 대표자 및 예비후보 그리고 정치개혁공동행동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다당제 정치개혁이 국민이 살 길이다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지방선거일이다.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출마할 예비후보들은 자기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비례를 4:1에서 3:1로 변경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정당이 임무를 방기한 결과 관련 일정이 줄줄이 밀려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24조의3의 5항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국회는 너무도 가볍게 이 법 조항을 어겼다.

국회의 임무 방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발표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그 중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고,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을 할 수 없게 하는 6월 지방선거 관련 조항은 “대선 직후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 속에 대선 직후 정개특위는 공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3/24)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국민의힘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TV토론회에서 “개헌문제보다 중요한 게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정치를 하기 전부터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해 왔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입버릇처럼 ‘다당제 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도취되어 광역의회 정수 조정을 강변하며 다당제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훼방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성, 노동, 환경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의제들이 지워지고 차별과 혐오, 증오와 선동의 정치가 난무한 선거였다. 국민들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규정하면서도 양대 정당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거대 양당이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그 결과는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다당제 정치개혁은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정치를 만드는 출발이며, 국민의 삶을 바꾸어 내기 위한 절절한 과제이다. 이번 제8회 동시지방선거는 다당제 정치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라.

하나,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라.

하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하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라.

하나,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이 아니라 정액 기준으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립하라.

하나,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를 폐지하라.

하나,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이상 의무 공천하라.

하나, 다당제 보장하는 정치개혁 즉각 실천하라.

(2022년 3월 28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기본소득당 · 노동당 · 녹색당 · 미래당 · 시대전환 · 정의당 · 진보당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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