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환영하며 해수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21년 북항 재개발에 대한 해수부의 감사, 북항 재개발 10차 사업계획 변경안 등으로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중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에 대한 부산지역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체육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의 정상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해수부와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은 감사 결과와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결정으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은 늦춰졌다. 이로 인해 부산시민은 실망을 넘어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다.

지역 제 시민단체와 상공계, 체육계 등 부산 전체가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보인 문제를 비판하였고, 시민사회는 성명, 기자회견,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 트램, 공공콘텐츠 사업의 해수부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해수부 감사와 해수부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하였다.

이런 부산지역의 여론으로 해수부는 부산시, 부산항만공사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트램 차량을 제외한 기반시설, 공공콘텐츠 건설을 정상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 30일 법제처의‘ 트램 기반시설에 철도 차량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으로 해수부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북항 재개발 사업 중 트램 차량 비용 부담 주체 문제, 공공콘텐츠 건설 사업 비용 부담 주체 문제가 모두 무리한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는 결국 2021년 4월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 사업에 무리한 감사를 하였고 이로 인한 북항 재개발 사업의 중단과 차질이 빚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부산시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엘시티 특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으로 인해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10% 제한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70년 이상 지역의 땅을 국가항만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지내 온 것을 생각한다면, 기능이 다 한 항만시설을 재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수익을 트램 차량, 공공콘텐츠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70년간 부산시민이 받아온 공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부산북항공공성실현을위한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해양자치권추진협의회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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