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의 협상 결과였다. 다름 아닌 24일 발표된 송도 이진베이시티 공공기여 협상이 그렇다.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상복합 신축사업은 지난 2015년 7월에 부산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이후 69층 규모의 아파트 3개 동과 28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시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진베이시티 착공 승인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건물 용적률을 기존 650%에서 866%로 높였고, 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를 의식해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조건으로 4성급 호텔 건립, 200면 주차장 조성,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된 같은 조건의 다대동 일원 한진중공업 부지의 용도 변경과는 달라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용도 변경과 주거율 확대라는 특혜성 결정이 이뤄질 당시 이진베이시티 전봉민 현 국회의원과 공한수 서구청장은 동료의원이었는데, 이번 협상 결과를 오비이락으로 봐야 할지, 이심전심으로 봐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번 졸속 협상을 통한 110억원 공공기여금은 ‘사회통념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라는 하나 마나한 기준을 제시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조건이 빌미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서구협상단이 제시한 380억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결과로 양측의 성의 없는 협상 결과였으며, 해당 금액은 계획 변경 전건 중 하나인 주차장 조성 비용도 안되는 액수이다.

4월 말로 예정된 이진베이시티 준공 승인을 눈앞에 두고 협상을 질질 끌어오다 ‘전격 합의’ 식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것이다.

이진베이시티 시행사 대주주인 전봉민 의원이 속한 국민의 힘은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한참일 때 개발이익 공공 환수를 앞장서서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보면 그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 의원은 31일 공개된 재산변동 내역을 보면 지난해보다 151억3,490만 원 증가한 1,065억원대 재산을 등록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이진주택 등의 매출이익 증가에 따른 것인데, 이진베이시티의 확정된 공공기여금보다도 많은 증가액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역사회에서의 책무는 어디로 간 것일까.

전봉민 의원은 시의원일 때는 용도변경과 주거율 확대라는 특혜와,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소의 공공기여금 환원이라는 특권을 누린 것이다. 부산시민과 서구주민은 전봉민 의원이 누린 특혜와 특권 때문에 이진베이시티라는 괴물과 함께 재난, 환경, 교통체증이라는 불편과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야 한다.

언제까지 부산시민과 서구주민은 특권층의 호구가 되어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가! 부산 서구청은 이진베이시티 준공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양측은 새로운 협상을 통해 부산시민과 서구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부산참여연대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