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에 따른 손실 온전한 보상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50조원 재원 공약, 구체적 방안과 조속한 시행 요구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이러한 부채위험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중소상인 부채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는 등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21년말 기준 약 78만 자영업가구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 31일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시민단체들이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지난 2월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나, 손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미흡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후 중소상인 손실 온전한 보상, 캠코 부실채권매입기금 규모 5배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부실(우려)채권 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당한 기금 설치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기대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텨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 정부는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주요 국가에 비해 소극적이었고 추경 논의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묶여 국가부채 증가를 경계하는 경직된 인식을 보여줬다. 해외 여러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쳤고, 새 정부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손실을 떠안은 경제주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31일 통의동 인수위 인근에서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적극적 채무조정과 손실보상 등 이행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권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했다.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이재인 이사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6.4% 같은 규모의 GDP를 가진 캐나다의 14.6%와 비교하여 형편없는 지원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초과세수는 60조에 달해 정부는 살이 찌고 자영업자는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선인은 재작년부터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을 말씀하셨고, 특히 최우선 공약으로 50조 추경을 통해 지원금, 임대료 일부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매장별 지원금 지급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임대차3법 폐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에게 월세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은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으며, 그 중 특히 자영업자는 방역의 희생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눈에 띠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채의 증가이다. 대출로 인한 부채 또는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갚지 못한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출은 갖은 자들이 활용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 같은 재테크 방식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겠지만, 생계를 위하거나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은 더 큰 빈곤으로 몰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먹고 살 수 있다.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임대료를 내고 대출금을 갚고 세금을 내면서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까지 이어지는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상가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는 임차상인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임차상인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이후의 연결고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방역 희생양으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재산권의 피해를 넘어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임차상인의 어려움은 임대인과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임차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임대인과 금융기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 여야가 바뀌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실이다.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채워줌은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지원하는 정책안이 신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 둘째, 임대료 연체에 대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 영업제한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임대료는 이해 관계자간 분배 즉 고통분담 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이 분배하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책시 소상공인(3년간 평균 매출 기준) 기준 초과 대상자들에 대한 소급보상과 폐점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보상 등 필요하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촘촘하게 포함한 추경 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고장수는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사되고 만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과 더불어 대출 및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로 우리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영업시간은 소폭 완화되었지만 매출 상승은 되지 않고 있다. 9시가 가까워오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이에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손실보상에 여러 가지를 따져 묻는 것 같다. 경기도에서 빵집을 하는 한 회원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220만원을 받았는데 얼마 전 손실보상을 너무 많이 줬다며 4분기 때 까고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3분기 보상금액을 55만원을 더 지급했었고 4분기 손실보상액은 50만원이니 5만원을 뱉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사장은 이의제기 한 것도 없고 정부가 책정한 대로 받은 것뿐인데 뱉어내라고 하니 울분이 터진다고 한다. 손실보상이 매출을 갖고 책정을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다. 매출이 올라도 순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배달로 인한 매출이 올라가도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대행업체 수수료를 지급하면 손실이 더 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와 중에 더욱 복장터지는 일이 있다. 영업제한이 완화되니 건물주들이 슬슬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스믈스믈 올리니 기가 찰 노릇밖에 없다. 정부는 줬다 뺐고, 건물주는 다시 뺐고 뺏기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골목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 가는데 배달앱들, 대행업체들, 금융사들은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 우리 상인들 먹을 밥 나눠서 뺏어가는 사람들 고통분담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확대 부탁드린다 현재 5인 미만 10억 미만 사업장에는 1억 이하는 저리 1.7%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 이상 사업장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매장의 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다.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이 작은 업종들도 있다. 이런 곳에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중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소급지급이 필수적이고 현행 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야당인 민주당과 협조, 협치가 필요하다. 신속한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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