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처리 촉구

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최소 규제’, 조속히 제정해야” 양병철 기자l승인2022.04.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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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리뷰 조작 등 만연한 불공정, 플랫폼 자율규제 불가 방증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배진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주최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4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디지털 경제 확대 등으로 인해 급성장 중이다. 영역을 불문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면서 많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영역으로 편입되고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와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과 소비자기만,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제기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의혹과 계속되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은 결코 자율규제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1월 정부가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출했으나, 부처간 권한다툼과 이를 이유로 한 국회 논의 부족으로 인해 법안이 표류 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윤석열 당선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원점 재검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선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배진교 의원,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히 4월 임시국회에서 플랫폼의 ‘최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위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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