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

▲ (사진=참여연대)

반면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불통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한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된 5G 서비스 상용화로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 주문, 결제 등 민간영역 외에도 공공부문에서도 통신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불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통신공공성을 확대하고 기본권으로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에 새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한 시기이다.

▲ (사진=참여연대)

이런 가운데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통의동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 할 것”을 요청하고 제안서를 전달했다.

5대 정책요구안에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야 ▲저가요금제 데이터 차별 없애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손익분기점 넘어 막대한 초과이익 거두고 있는 ‘LTE 반값통신비’를 도입해야 ▲휴대폰 가격 거품, 불법보조금 없애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 ▲데이터 중심사회, 안정적인 통신망 위한 ‘KT불통 재발방지법’ 추진, 등이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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