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2022년 부산지역 세월호 추모 행사는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미흡한 아쉬움은 있지만, 2021년 12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수습자 수습, 추모, 피해 복구, 국민안전 보장과 피해자 권리 제도화를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통해 세월호 진실 규명,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책임추궁, 그리고 처벌 형량 강화할 것 등을 공약했지만 특별조사기구의 자율에만 맡김으로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국가의 책무에 대한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 재난에 대한 콘트롤 타워 설치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피해자의 범위를 자원활동가 등으로 확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두어 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정도의 평가에 그치고 있다.

국회는 어떠한가?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가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주도하기는커녕 도리어 피해자를 모독하고 진실 은폐와 왜곡, 진상 규명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 힘 지도부는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비용 문제를 들며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에 반대하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설 직접 지휘한다고 강조했던 검찰 특별수사단 활동은 유가족들의 여한이 남지 않도록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 없이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대부분의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시켜버렸다.

이뿐 아니라 2021년 2월 법원은 검찰 특별수사단이 그나마 유일하게 심혈을 기울여 추가 기소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도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의 공조도 없이, 유가족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3가지 수사 과제를 모두 사실 아니거나 관련 내용이 없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국회, 검찰, 법원 모두는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가 시발이 되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교체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여전히 4월 16일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추모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 자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길에 부산시민사회도 함께 할 것이다.

2022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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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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