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 중단을”

경실련l승인2022.04.17 19:10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의총결과에 따라 검수완박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은 집권 이후 검찰개혁을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작년, 민주당의 주도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출범했으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 외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오랫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권한들이 분산됨에 따라 국가형사 사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 1년 사이에 이러한 제도적 변화들이 현장 깊숙이까지 제대로 자리 잡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범죄수사가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로서는 오랜시간 동안 검찰이 전담해온 수사와 관련 업무를 하루아침에 모두 떠안게 됐는데 불과 1년 만에 검찰을 완벽하게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사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아직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범죄수사 중에서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수사권 조정도 충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긴다면 엄청난 수사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범죄가 벌어진다면 국가의 치안과 법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다.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한다면 경찰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의문이다. 전국의 검사 수는 2천명에 불과한 반면 경찰의 수는 10만에 달한다. 많은 인력에 많은 권한까지 부여된다면 경찰권력은 실로 막강해질 수 없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은 검찰권력 비대화 이상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대한 논의는 현행 제도가 충분히 안착한 뒤에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는 모습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다수당의 횡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졸속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검경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이제 여당이 되는 국힘의힘 또한 민주당이 협치의 대상임을 잊지말고 성실하게 국회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4월 12일)

경실련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실련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