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홈리스 주거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시민단체, 홈리스 현실 알리고 대책 요구 기자회견 양병철 기자l승인2022.04.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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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지난주 월요일(4.11.)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두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 두 분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수급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정부가 이들에게 보장한 기초생활은 ‘죽지 않을 만큼’도 못 되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삶이었다. 한 해가 멀다하고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줄을 잇고 있으나, 노후고시원과 같은 불량 주거에 대한 개선책은 더디기만 하다.

▲ (사진=참여연대)

2020년 1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에 이어 2021년 2월 5일에는 국내 최대 쪽방촌인 동자동 쪽방지역에도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들 계획에 따르면, 계획이 발표된 쪽방지역은 공공주택사업(부산=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돼,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통해 쪽방 주민들은 해당지역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자동 쪽방지역은 사업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해 온 일부 소유주 측과 입장을 같이 한 전력이 있어 공공주택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최근 서울지역 쪽방촌의 재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으나[남대문로5가동(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문래동1,3가(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일부 지구 사업시행계획인가), 전농1동(재정비촉진계획, 구역지정), 창신동(도시정비형재개발 구역지정)] 쪽방 주민을 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 개발을 도입한 곳은 남대문5가동(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창신동에 불과해 개발 이후 쪽방주민 재정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가장 극한에 처한 거리홈리스의 주거 현실마저 위협받고 있다. 최근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신설 보행교 공사로 십수년 간 공사구간 내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이들의 거처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미루었고, 적절한 주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공사구간 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도 시급하다. 여러 차례의 지침 개정으로 입주대상자는 최초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서 지하층 거주자까지 지속 확대 되었으나 공급물량은 크게 부족하다. 게다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건설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과 관리비 부담이 큰 도시형생활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주거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장애인 등 주거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홈리스주거팀은 새 정부의 정책을 설계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 거주하는 홈리스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인수위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수위원장과의 면담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동자동 쪽방 주민들과 2022홈리스주거팀은 이날부터 매일 11:30~13시에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1일,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두 명이 돌아가시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두 분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주거급여 수급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가 보장한 기초생활은 ‘죽지 않을 만큼’도 못 되는,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생활이었습니다. 한 해가 멀다하고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줄을 잇고 있으나, 노후고시원과 같은 불량 주거에 대한 개선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등이 개정되어 고시원의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올해 7월 이후로 개설되는 곳에만 해당돼 기존 고시원에는 그저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입니다.

쪽방 주민의 선(先)이주 선(善)순환 재정착을 이루겠다는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발표한 지 1년도 더 지났으나 사업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해 온 일부 소유주측과 입장을 같이 한 전력이 있어 공공주택사업이 좌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가 함께 계획을 발표하며 작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어떤 해명조차 없습니다. 더욱, 최근 남대문로5가 양동재개발, 문래동, 전농1동, 창신동 등 쪽방 지역 재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되고 있으나, 쪽방주민을 위한 선(先)이주 선(善)순환 개발을 도입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해 쪽방 주민 퇴거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한에 처한 거리홈리스의 주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신설보행교 공사로 십 수년 간 공사구간 내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이들이 퇴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사와 시공사에게 미루기만 할 뿐, 적절한 주거 및 이주대책을 마련하라는 공사구간 내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쪽방,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 홈리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여러차례의 지침 개정으로 입주대상자는 최초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서 지하층 거주자까지 지속확대되었으나 공급물량은 크게 부족합니다. 게다가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건설임대주택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주택과 낮은 질에 관리비 부담이 큰 도시형생활주택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어 주거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지역적 편중, 장애인 등 주거약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기로 하여, 타 후보들에 미달하는 물량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대신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확충”을 약속하는 대목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량의 30%를 시중 임대료의 3분의 2이하로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무보증금 내지 보증금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현행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를 약속하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것 역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보장을 민간임대시장에 의존하는 것이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극한의 주거빈곤에 시달리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 거주 홈리스에 대한 실효적 주거복지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만나 홈리스의 현실을 알리고, 홈리스가 바라는 주거 대책을 전달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더 이상 집이 없어 생기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면담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홈리스 주거대책 개선 및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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