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민간참여와 기금설치 보조 확대 과제

경실련, 새 정부에 바라는 도시정책 대안 모색 노상엽 기자l승인2022.04.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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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0일 단체 강당에서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경실련)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한 연속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이다.

토론회 사회는 최성진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재생분과장·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았고,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과 김성훈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서울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백해영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서울시는 현재 232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중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백 센터장은 서울시의 특이성은 2015년 조례를 제정하고, 전략계획 기반을 다지고 시작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재생본부라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광역지원기구가 뉴딜사업을 따내기 위한 형식적 지원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광역센터를 설치한 점, 전국 최초로 희망지사업을 도입해 전국의 시군구 사례로 전파된 점 등을 서울시 도시재생의 성과로 꼽았다. 그밖에 집수리 가꿈주택지원사업도 4-5년간 약 6천건의 사업을 추진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기법으로 성공을 거뒀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범위에 대한 혼란, 주민·행정·전문가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발해 양적 확산을 하다 보니 현장의 센터장, 활동가들이 번아웃 되는 상황, 지역의 다양성이 사라진 획일화된 사업, 주택공급 일변도로 변화되며 겪는 혼란 등을 지적했다. 서울 도시재생의 과제로는 사업종료 후 지속적 계획과 실행, 면 중심적 사업에서 점 단위 사업방식으로 전환, 현장 코디네이터의 인적자원 양성과 관리방안 마련, 민간 참여 확대로 기금 설치를 통한 융자와 보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종현 노무라종합연구소 이사는 ‘일본사례 중심 우리나라 도시재생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도쿄, 오사카나 한국의 서울, 부산처럼 글로벌급 도시와 지방 도시들은 전략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70년 정도 진행해온 모리빌딩은 마을만들기를 통해 비즈니스화를 했다는 특징이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이나 제도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지주공동화 사업을 한 것이다. 모리빌딩 도시개발 전략은 먼저 소프트와 하드웨어를 결합하고, 타운매니지먼트를 기획단계 때부터 고민한다. 록본기힐즈는 20년이 됐는데 테마 자체가 도시를 만들고 육성한다는 것이다. 오픈하자마자 지금까지 연간 4천만명이 방문하고 있고, 모리빌딩 수익이 2.4조 정도인데, 이 중에서 6천억이 록본기에서 나온다. 잘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선순환 하면 지역의 활성화 뿐 아니라 수익적인 부분의 안정성이 다음의 사업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박 이사는 글로벌 도시는 보다 매력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나 기업을 전세계로부터 끌어당기는 도시의 자력 곧 도시의 종합력이 중요하고, 지방도시는 지역 개성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만들면 당연히 사람이 오겠지라고 접근하는데 일본 모리빌딩도시기획은 성숙사회에서의 새로운 리즈들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메꿔준다.

그런 니즈들을 상품으로 묶어서 하나의 거점으로 만든다. 지방 도시들은 개성력 입장에서 어디가 강점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발제를 준비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도시재생의 잘된 모델을 선뜻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어떤 부분부터 짚고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보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은 현재 지역에 들어와 활동하는 중간조직의 역할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칭부터 지위, 중간조직체들 간의 연대 등 현장의 상황을 정리해서 개선할 점을 정책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승헌 여수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재생이 딱 10년 됐는데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가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 센터장은 서울의 센터와 지방의 센터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지방은 인력이나 여러 환경이 정상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통합적인 추진 체계와 표준안도 없고 국가 차원의 지원기구도 없고 부처별로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서 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 (사진=경실련)

김동호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재생과 민간개발을 묶는 도시재생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연구가 없었고 진전도 없다. 도시관련법이 70개나 되는데 도시재생특별법 하나로 도시를 만들어 갈 생각을 한다는 것이 도시재생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비판하며 한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왜 도시재생이 책임져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배기택 이락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과위주 계획수립, 보신주의적 소극행정, 거버넌스의 탈을 쓴 관 주도 사업을 문제로 지적했고, 사업을 지원하는 잣대와 평가하는 잣대가 체급을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과 남원의 주거 지원의 목표, 방식, 성과지표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배 대표는 우리는 너무 재생은 재생 안에서만 풀려고 하고 정비는 정비 안에서만 풀려고 한다며 우리나라 도시가 지속가능하려면 건축토목 중심의 계획사나 행정 전담조직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 컨텐츠, 기후위기 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목표를 가진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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