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노동자 처우개선 기대 안해”

비정규직 77%는 정당한 대우 못 받고 75%는 고용불안 느껴 설동본 기자l승인2022.04.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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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청계천 전태일 다리 집결 인수위 앞 행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정규직 2000명 설문

비정규직 노동자 67.2%는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4.9%는 고용이 불안하며, 77.1%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백신 접종자 중 31%, 코로나 감염자 중 20.2%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개인연차나 무급휴가를 썼고, 그로 인해 28.5%는 소득이 줄었다.

이같은 사실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2천124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환경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공정과 차별에 대한 인식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 직장생활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비정규직의 82.3%는 새 정부에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새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80.6%가 ‘고용안정·비정규직 정규직화’, 50.3%가 ‘최저임금·연봉 인상’을 꼽았다.

직장생활 만족도에서도 이들 67.2%가 현재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32.8%에 그쳤다.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천428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6.8%가 ‘급여수준’이라 답했으며, ‘고용불안’이라는 응답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3가 저임금과 고용불안 때문에 직장생활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현재 직장의 고용상태를 묻는 질문에 ‘불안하다’는 응답이 74.9%로 ‘안정되어 있다’(25.1%)는 응답보다 높았다. 또한 현재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7.1%로 ‘그렇다’는 응답(22.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3%로 직장갑질119의 2022년 3월 정기조사와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실직 비율(31.4%)보다는 낮았지만 정규직 실직 비율(7.7%)보다는 높았다. 이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96.4%가 노조에 가입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조가 코로나 실직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2020년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22.9%였는데, 직장갑질119의 2022년 3월 정기조사와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소득감소 비율(57.0%)보다는 낮았지만 정규직 소득감소 비율(16.8%)보다는 높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응답은 98.2%였는데,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를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4%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개인 연차휴가 사용’(3.7%), ‘무급휴가 사용’(3.5%)를 더하면 31%가 정부가 권고한 ‘백신접종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확인한 적 있다는 응답은 39.6%였는데, 확진 후 출근하지 않는 동안의 근무를 물어본 질문에 응답자의 59.7%가 ‘유급연차휴가 이외의 추가적 유급휴가/휴업’으로 처리되었다고 답했고, 유급연차휴가 소진(10.0%)과 무급휴가/휴직(10.2%)을 더해 20.2%가 정부가 권고한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28.5%가 소득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응답자 82.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새 정부의 주요 노동공약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82.0%,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공약’에 대해 75.9%,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에 대해 78.9%, 재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및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해 77.2%가 반대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다.

새 정부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화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7.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5인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직 등 비임금노동자 노동법 적용’(95.2%), ‘직장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범위 확대’(97.9%),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개선’(97.6%)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2일 투쟁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집결해 집회를 연 뒤 인수위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이어 인수위 앞에서 비정규직 요구 전달 및 항의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저녁식사 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전개할 방침이다.

설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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