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증과 각종 의혹 해소하지 못한

원희룡 후보자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

집값안정, 임대차법 등 정책질의에 직답 회피, 말바꾸기로 혼선 초래

국회 요청 자료 미제출, 도덕성·자질·정책 제대로 검증 안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기간 연장 반대, 국토부 장관 부적격

어제(5/2)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주거·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등을 관할하는 국토부 장관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찍부터 원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적합성, 자질 등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원 후보자는 교통규칙 위반, 제주지사 시절 자택 부지의 셀프 용도변경, 오등봉 개발사업,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책과 자질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명한데다, 새정부 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정책적 소신이나 계획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시민단체 등은 원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년·세입자·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도덕성 등의 각종 의혹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 정책적 자질을 보여주지도 못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했으나,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 후보자가 임대차법, 집값안정, 규제 완화 등의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말바꾸기, 모호한 답변, 직답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제대로 된 정책 검증도 하지 못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시장에 혼선과 불안만 더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버린 셈이다. 속전속결로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했던 인수위가 정책발표를 미루고, '임대차법 재검토', '규제완화 신중론'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보면, 6.·1 지방선거의 표심을 계산한 원 후보자와 국민의힘의 정치적 셈법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원 후보자는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택 가격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규제 완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하겠다지만,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있던 집을 들썩이게 만든 주 원인이 규제 완화 기대심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기만적인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비하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원 후보자는 “서민 주거 안정에 가장 필요한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며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며, “가격과 기간에 대해 우악스럽게 누르기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 수요공급이 숨통이 트여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수요공급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가 아닌 다주택자들의 투기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은 민간 다주택자 양산으로 매매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주거취약계층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은커녕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청문회 과정에서 불식시키지 못했다. 또 원 후보자가 집값 폭등으로 발생한 자산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한채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의 전면 개편과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놓은 점도 우려된다.

원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국토부와 관련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만 회자되었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지사 재임시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합격점을 받기에 심각한 결격사유다. 특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비공개 추진 지시,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수익률(8.91%) 약속, 해당 업체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 포함 등 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에서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

원 후보자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정책 검증을 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혹 해명과 정책 검증 없이 말바꾸기로 어물쩡 넘어가기에는 자리의 무게가 너무 크다. (2022년 5월 3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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