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l승인2022.05.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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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6가 크롬’ 기준 초과한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해 ‘국민 안전’ 확보해야

- 차기 정부, 시멘트 안전기준 강화 약속 반드시 이행해야

- 시멘트 업계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도 필요

‘폐기물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 크롬’은 국제 암연구소(IARC)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중금속 물질이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된 만큼, ‘폐기물 시멘트’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첫째,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 등의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둘째,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로 분리 생산, 판매할 것, 셋째, 270ppm에 머물러 있는 시멘트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50ppm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과 형평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2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제품에서 1㎏당 9.02mg의 6가 크롬이 검출돼 유럽연합의 법적 허용 기준인 ‘㎏당 2.00mg’의 4.5배를 넘었다. 쌍용 시멘트와 한라 시멘트 제품에서도 1㎏당 각각 4.96mg, 4.91mg의 6가 크롬이 측정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의 포장 전과 포장 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은 유니온(청주)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모두에서 6가 크롬은 물론,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유해성분을 제거했다 주장한다. 환경부도 시멘트 중금속 함유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말에도 중금속이 검출됐으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발암물질과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기준치 이상 남아 있음이 확인됐다. 시멘트업계의 주장과 환경부 조사의 신뢰도가 실추됐다.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금속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차기 정부 한화진 환경부장관 내정자도 어제(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법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도 지난 4월 12일 시멘트 정보공개와 등급제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국회는 시멘트 정보공개·등급제 도입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지나치게 허술한 시멘트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도 조속히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폐기물 시멘트’로부터 국민의 안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2년 5월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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