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좌담회 성진호 기자l승인2022.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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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사회보장·조세재정 정책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5월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지만,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생산적 맞춤 복지와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 등 민간과 자본에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가 만연하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시대에 역행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9일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분야 중심으로 비판적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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