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 경제성 분석 결과 보 해체가 이득

환경연합l승인2022.05.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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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 경제성 분석 결과 보 해체가 이득, 4대강 자연성 회복이 환경 경제 국민건강 모두 살리는 길

○ 5월 8일 <SBS>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한강과 낙동강의 11개 보에 대한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 11개 중 9개의 보가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할 경우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무익한 4대강 보의 해체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가 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더욱이 녹조 독소가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 해체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안임을 강조한다.

○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의 보 중 함안보, 고령보를 제외한 모든 보는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강 이포보의 경우 해체 이익이 유지 비용보다 5.5배나 클 만큼 높은 경제성 이익 결과가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이번 분석의 주체는 한국재정학회로, 환경 관련자 없이 경제·세금 전공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집단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환경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논리로 살펴보더라도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는 현재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에 더 높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 4대강 보는 경제성 없는 애물단지를 넘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이어진 4대강 유역의 대규모 녹조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최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4대강 유역의 녹조 핀 물로 기른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이 축적, 검출된 결과가 밝혀졌다. 무, 배추, 쌀 등 우리 식탁에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작물에 독성이 있음은 온 국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해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번 경제성 분석에 녹조의 독소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마련 요소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면 손실 결과로 나온 2개 보를 포함한 11개 보 해체의 경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우리는 오랜 시간 4대강 사업을 되돌아보며 이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자연성을 회복해야 함을 확인했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4대강에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위험을 줄여주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이득도 없으며, 물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저해하여 녹조 발생을 심화시킨다. 10여년의 세월 동안 지난한 논의로 4대강의 자연이 파괴된 채 남겨져 있음에 깊은 유감을 느끼며, 앞으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과정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2022년 5월 10일)

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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