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서 공직에 임하다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직에 올랐지만, 눈앞에 처한 현실은 결코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날로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갈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국내문제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점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정세는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난제들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날 지지율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 중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두고 제기된 자질 및 도덕성 논란, 무리하게 추진된 청와대 이전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우려를 기대와 성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임기 5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이다.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 회복하고 재벌중심으로 양극화 된 경제구조 개선해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은 자신들에게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하여 더욱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다. 경제구조 양극화의 심화는 청년실업 증가, 이른 퇴직, 자영업 실패, 노인 빈곤 등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단기적인 처방들을 제시했지만,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경제 양극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은 단 하나도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아 대통령의 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나아가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육성하며, 이들이 재벌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술탈취를 막아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노동자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도 줄여나간다면 평생 동안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통해 서민주거 안정시켜야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두 배가 넘는 109%가 올랐다. 6.2억하던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9억이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을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으며,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공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집값이 또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과제이다.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집값안정이 아니다. 적어도 5년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다. 집값안정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에게만 유리한 주택공급구조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 때 시작될 수 있다.

건설원가공개,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 매각중단 등 집값 잡는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세제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투기 조장 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민생불안을 초래하는 정권은 국민이 반드시 정권교체로 심판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사진=경실련)

▲공정의 원칙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 정치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전형적인 ‘관피아’의 모습을 보여 왔으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 관련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10일 한덕수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1호로 결제하여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기치가 흔들림이 없도록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자녀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모든 의혹을 해소한 뒤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시절 국민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정작 취임사에서는 통합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의아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일부 장관 후보는 제1야당에 대한 적대적 인사로 거론되며, 협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 안팎으로 닥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와 거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정쟁에만 몰입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영별로 분열된 국론을 모아나간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도 무사히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이루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기존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개혁정책을 외면한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기존 정치의 구태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꼭 잊지 말고 앞으로의 임기 동안 차근차근 실현해 가기를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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