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참여연대)

[재벌개혁] 이명박 정부의 귀환, 규제완화·산업지원으로 점철

[경제민주화] 손실보상 등 취약계층 보호보다 기업 자유만 강화

12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를 개최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과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국정과제의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박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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