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개최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박찬인 기자l승인2022.05.13 07: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사진=참여연대)

[재벌개혁] 이명박 정부의 귀환, 규제완화·산업지원으로 점철

[경제민주화] 손실보상 등 취약계층 보호보다 기업 자유만 강화

12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를 개최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적극적인 시장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과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하여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국정과제의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박찬인 기자  

<저작권자 © 시민사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시민사회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8288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3, 신도림태영타운상가2동 B105  |  대표전화 : 02-3143-4161  |  팩스 : 02-6737-1115  |   ingopress@ingopress.com
등록번호 : 서울 다 10706  |  등록일자 : 2013년 8월 26일  |  회장·논설주간 : 강상헌  |  발행·편집인 : 설동본  |  편집국장 : 양병철
후원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75819 (시민사회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설동본
Copyright © 2007 시민사회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