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성진호 기자l승인2022.05.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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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세종문화회관 앞,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소한의 휴게실도 없는 열악한 실태가 수년간 제기되어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을 보면, 2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하고 50인 미만은 1년 유예하였으며, 1인당 면적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법 위반에 대한 정부 감독도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에 불과하고 좁고 열악한 휴게실에 대한 개선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노동조합과 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이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박탈한 시행령에 규탄의 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온라인 서명운동,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집단 제출, 전국 지방노동청 앞 1인 시위 등 공동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성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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