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양병철 기자l승인2022.05.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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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판단불가 2.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주관하고 서울Watch 주최로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협약 이행 분석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경실련)

민선지방자치 출범 30년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 개선,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폐지 청구를 별도 법률로 제정 등이다.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현재 보다 확장된 시민주권의 시대,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뜻을 모은 시민단체들이 ‘서울Watch’를 2022년 2월에 창립했다.

‘서울Watch’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 전반의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를 견인하며, 환경·여성·소비자·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권리와 책임을 확장해 왔던 활동을 계승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서울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주권을 온전히 수행하도록 견제·감시·협력하는 시민 스스로의 생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Watch’는 소속단체인 경실련 주관으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실련과 오세훈 시장이 맺은 정책협약 등의 14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 (자료=경실련)

이 정책협약은 경실련이 서울시의 변화를 위해 17개 정책과제를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제안하면서 향후 서울시장 당선 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점검할 계획을 밝혔으며, 오세훈 시장은 이중 14개 정책과제에 동의(2021.3.23.)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에 정책협약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4.6~4.15)하였으며, 서울시는 4.22에 경실련에 실적자료를 전달했다. ‘서울Watch’는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평가 자료를 소속단체들이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4.23~5.10)했다.

지방선거에서 정책협약은 공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후보자들은 서울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지역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을 평가하여 정치적 당파나 인물이 아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정책선거로 나갈 수 있다.

‘서울Watch’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당선 시 실현해야할 책무이며, 유권자들은 당선된 단체장의 공약 이행의 실적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협약 이행 실적’의 분석 발표를 통해 ‘정책이행 책임성’을 돋우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정책협약 이행 결과 ▲완전이행 7.7% ▲부분이행 41.0% ▲후퇴이행 5.1% ▲미이행 43.5% ▲판단불가 2.6%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양병철 기자  bcya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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