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양산하는 정치제도 개혁하라

부산참여연대l승인2022.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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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은 정치개혁 기만하고 무투표 당선 양산하는 정치제도 개혁하라!

6·1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에서 단독 출마 등으로 구의원 후보 3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부산 지역 구의원 선거구 14곳에서 후보 28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전체 선거구 중 2명을 선출하는 39곳 선거구 중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1명씩 냈고, 진보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나서지 않은 것이다.

비례대표 구의원 선거에서도 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1명을 선출하는 서구에서는 국민의힘만 후보 1명을 냈고, 2명을 뽑는 동래구와 사하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또 정치개혁 취지를 살려 그나마 도입한 첫 4인 선거구인 기장군 다선거구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후보 3명을 공천해서 정치개혁 열망을 기만하였다.

6월 1일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당선증을 손에 쥐는 무혈입성자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는 거대 양당 독식 정치체제에서 치열한 진영싸움, 대결정치가 빚은 결과로 다른 진보 정당 후보 출마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유권자가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검증 없는 당선이라는 문제도 드러내고 있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전과가 있어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최소한 찬반투표라도 거쳐야 하지 않는가!

거대 양당 의석 나눠 먹기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고사하고 있는 것이며, 주민의 의사와 주민의 선택에 기대는 정치가 아닌 정당의 공천에만 기대는 정치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10개로 하는 부산시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뒤집어 단 1개만 4인 선거구제로 결정하였다. 국민의 힘은 4인 선거구가 확대되면 유권자 선택 혼선이 온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거대 양당 모두 정치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 선거제도는 시민의 선택이 아닌 정당에 잘 보여 공천만 받으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형적인 제도이고 민주주의 꽃이 아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민의가 반영된 선거제도 정착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17일)

부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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