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다주택자 종부세 대상 완화 추진 중단해야

경실련l승인2022.05.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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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에 영향을 줄 원칙없는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종부세 완화는 종부세를 도입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

–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상실하고 표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

어제(5/16)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에 대한 감세’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세제정책이다.

그러나 종부세가 최초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그 시행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일부 지대추구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에 의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거나 완화되어 왔다.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하여,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

이와 같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해, 우리 사회의 지역별․세대별․계층별 자산격차는 더욱 확대되었으며, 나아가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송영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기준을 1주택과 같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완화하고,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보유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부동산정책 기조였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에 이르러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인들의 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으며,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을 재차 추진하려 하고 있다.

경제구조 개혁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포함하여 민생에 집중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의회권력을 ‘부자감세’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를 단호하게 규탄하며, ‘부자감세’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세정책은 일단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효과를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그에 연동하여 다양한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잦은 변화는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완화를 집요하게 시도해 왔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대상 공시가격 및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변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또다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를 들고 나왔다. 이는, 명백한 정책 오판으로써 꺼져가는 부동산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부어 부동산 가격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무작정 표를 의식한 보유세 완화는 우리 사회의 자산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게 되어,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부자감세”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욱 깊어진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세정책과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자 조세 공평성에 역행하고 자산 불평등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자감세’를 위해 세법을 개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명백한 정책 오판에 기초하여 표심으로 포장된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처사는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도 내팽개치고 표만 얻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행태에 지나지 않는 바, 그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와 더불어, 여당과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 또한 이러한 정책 오판에 동조하거나 야합한다면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5월 17일)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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