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감세하면서 서민 주거 예산은 삭감하는 정부 개탄스러워

정부는 지난 5월 12일 추경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등에 39.4조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지출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여기에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삭감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을 통해 밝혀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은 정부의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월세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주거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는 커녕 삭감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단, 보유세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등 부동산 부자들의 감세를 예고했다. 새정부의 조치로 자산불평등과 주거불평등을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되는 이유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옥·고 및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약 230만에 달하는 주거 빈곤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4분위 이하 291만가구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2천2백억원 삭감해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지출구조조정안 7조 원 중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21%를 차지한다. 그 중에는 소득 1분위 가구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출자) 예산 6백억 원과 소득 2~4분위 가구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출자, 융자) 예산 1천6백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계층을 위한 예산까지도 삭감한 셈이다. 이보다 소득 분위(6분위)가 높은 행복주택(출자,융자) 예산 1천7백억 원을 더하면 총 3천9백억 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삭감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 가구는 291만 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신규 건설시 약 208조원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발생하며, 4조 9천억 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이번 추경안은 이런 효과를 간과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주거 복지에 반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좁은 면적과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도리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민생안정 위한다면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위한 예산 확대해야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크지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기 보다 임대 후 분양하는 분양전환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합산해 공급 실적을 부풀린 바 있다. 지난 30년 동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이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시에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언한대로 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실현하려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 예산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집부자, 땅부자 세금을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게 절실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새정부의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7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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